황장엽, <민주주의 정치철학> 발간

전 조선노동당 황장엽 비서(현 북한민주화동맹 위원장)의 저서「민주주의 정치철학」이 발간됐다.

이 책은 정치의 본질, 민주주의론, 정치실천과 전략전술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황위원장이 남한에 온 후 처음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해 밝힌 역저다. 총 576쪽. ‘도서출판 시대정신’ 간.

이 책의 특징은 황장엽 철학의 기본인 인간중심의 원리에 기초하여 민주주의적 정치이념과 이에 의거한 방법론적 원칙을 밝힌 것.

저자는 이 책의 특징을 6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민주주의를 인간중심철학의 기본원리에 따라 이론적으로 해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정치철학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또한 민주주의 혁명 이후의 인류역사 발전과정을 민주주의 발전과정으로 보는 역사관에 따라 민주주의 발전의 합법칙성을 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정치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민주주의가 사회적 존재인 인간의 고유한 생활방식으로서 사회생활에서 가치평가의 보편적 기준으로 되며, 민주주의를 생활화하는 데서 지도적 지침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인간학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개인적 존재인 동시에 집단적 존재라는 인간존재의 이중적 특성으로부터 개인중심 민주주의와 집단중심 민주주의가 대립물의 통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밝히고, 개인중심 민주주의인 자본주의적 자유민주주의의 역사적 지위와 발전전망을 원리적으로 밝혀주고 있다.

넷째, 마르크스주의의 기본특징과 그 근본오류를 지적하고 민주주의와 대립시킨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환상을 사상, 이론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를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세계 민주화를 위한 현 시대의 전략적 요구와 결부시켜 북한의 민주화 문제 해결의 원칙과 방도를 제시하고, 민주주의가 완성된 미래사회의 기본특징을 밝혀주고 있다.

여섯째, 세계와의 관계에서 인간의 운명개척의 길을 밝혀주는 인간중심철학의 원리를 정치생활 분야에 적용한 것인 만큼, 인간중심철학의 기본특징을 이해하는 데 참고로 될 것이다.

이 책에는 입법-사법-행정의 구성과 각 부문의 민주주의적 지위와 역할을 밝힌 대목도 눈길을 끈다.

“국회는 전체 국민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 만큼 유일한 최고 주권기관으로 되어야 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 직책으로서의 대통령은 국회에 의하여 선출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때 대통령은 3권의 공동위임에 의하여 국가를 대표하며 삼권의 통일을 보장하기 위한 조절자의 기능을 담당하는 직책으로 되어야 한다”(207쪽)

“행정부는 경찰권을 갖고, 최고주권기관(국회)은 군권을 갖되, 행정부에 위임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군통수권은 최고주권기관이 장악해야 한다. 사법부는 재판권과 함께 검찰권을 가져야 한다”(210쪽)

「민주주의 정치철학」은 대통령, 국회, 사법부의 지위와 역할에서의 권한의 문제를 지적하며, 정확한 삼권분립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권과 경찰권, 군권의 위임문제, 현 사회운영의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정당의 지위와 역할 등 정치실천이론과 전략전술에 대해 상세히 밝히고 있다.

황위원장은 97년 남한에 온 후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1999년, 도서출판 한울), 「개인의 생명보다 위대한 민족의 생명」(도서출판 시대정신),「맑스주의와 인간중심철학ⅠⅡ Ⅲ」(2001년, 도서출판 시대정신)「어둠의 편이 된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2001년, 월간조선사)「인간중심철학의 몇 가지 문제」「세계민주화 전략」((2001년, 도서출판 시대정신), 「황장엽의 대전략」(2003년, 월간조선사) 등을 출판했다.

정재성 기자 jjs@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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