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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는 정상작동 어려운 ‘실패국가’ 북한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여기에는 북한의 성공적인 체제전환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한반도 평화 위협요인은 ‘북한의 군사위협’이 아니라 ‘실패하는 국가(failing state)로서 북한이 갖고 있는 붕괴위험’이라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는 북한의 정상국가로서 체제전환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9일 서울대 통일연구소가 주최한 ‘급변하는 통일환경과 대북정책의 모색’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실패국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경제는 이미 실패해 현재 체제로는 정상화시킬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서 “한반도 평화체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북한이라는 국가를 대상으로 구상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상 작동이 어려운 ‘실패국가’, 혹은 실패로 향해 가는 국가로서의 북한이 주는 위협에 대처해 구상돼야 한다”는 것. 그 전제조건은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로서 체제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평화체제 논의에서 북한의 국가능력이 필요이상으로 과대평가 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한반도 정세 전망과 평화체제 방안,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남북경협, 북한인권 및 대북지원 문제 등이 논의됐다.
특히 북한의 인권문제와 관련, 이번 세미나는 그 원인을 북한정권의 책임과 무능에서 찾는 시각과 분단 상황 및 미국과의 적대관계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북한정권의 책임론을 강조하는 측은 북한민주화를, 대외요인론을 강조하는 측은 북한정권 생존권 향상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로드맵으로 제시한다는 것.
이와 관련 서보혁 이화여대 통일학 연구원은 “북한 인권문제는 그 범주가 광범위하고 관련 행위자들이 많다”면서 “인권개선을 위한 단계적이고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심포짐엄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정세변화보다 빠르고 폭넓게 발전하는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외부세력이 아닌 한국이 쥘 수 있도록 상황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