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신분을 속여(신분증 허위 기재) 개성공단에 들어갔던 경기도 파주시의회 의원 등 4명이 관광 중 김일성 동상을 참배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28일 개성공단에 신분을 속이고 들어가 머물며 김일성 동상에 참배하고 관광을 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로 박 의원 등을 곧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김일성 동상에 참배한 것은 인정되지만 일회성이여서 국가보안법 적용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올해 10월 개성공단 조경업체 H사 직원인 것처럼 위조된 방북증명서을 이용해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과한 후 개성공단 직원의 잠자리를 위해 마련된 송악플라자에 짐을 풀었다.
이후 H사 사장인 안 모씨의 안내로 개성관광에 나선 이들은 김일성 동상에서 북측 관계자의 권유와 안 씨의 ‘괜찮다’는 말을 듣고 참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민속여관에 둘러 개성식 한정식으로 식사를 하고 고려청자와 금속활자 등이 전시된 고려박물관을 둘러본 뒤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날에는 선죽교와 왕건릉을 관람했다.
한편, 안 씨는 2007년 6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시의원과 대학교수 등 60여 명을 회사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 20여 차례 방북을 주선한 협의로 지난 1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통일부는 검찰 수사 직후 개성공단 출입절차에 허점이 많다고 보고 검색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