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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통일부 중심의 탈북자 정착 지원 정책이 탈북자 복지 향상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북한인권시민연합과 경인발전연구원이 주최한 ‘기로에 선 탈북자 정착지원 정책-주무부처 조정, 지차체·민간이양 가능한가?’ 공동정책 심포지엄에서 고려대 윤인진 교수는 “한 해 투자비용대비 성과측면에서 살펴본다면 탈북자 정착지원제도는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비판을 부정하기가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교수는 현행 탈북자 정착지원제도가 가진 문제점으로 ▲하나원의 역할과 기능이 불분명 ▲정부의 표준화된 지원내용이 탈북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에 한계 ▲탈북자의 북한에서의 학력, 경력, 자격증이 현행 법률에서는 인정되나 실질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희박 ▲탈북자들의 복지 의존성 증대 ▲탈북자들에 대한 수도권 집단 거주로 중앙정부에 과도한 부담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윤 교수는 “중앙정부 내에서의 탈북자 지원업무의 역할 조정 및 분담이 필요하다”며 “탈북자 전담부서를 통일부에서 행정자치부로 이전하고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보건 복지부 등과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이 불가피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탈북자 지원의 지방 분권화가 필요”하고 더불어 “탈북자를 거버넌스의 중요한 행위자로 포함해서 탈북자들이 정책을 집행하고 시행하기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의 연구원이나 사회복지사 등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인일보 전상천 정치부 기자는 “탈북자 정착 지원 정책은 여전히 대국민 홍보용의 작위적이고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팽배하다”며 “성인 탈북자들의 취업, 탈북 청소년 교육문제 등 여러 방면에서 통일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 정부 주도의 정착 지원 시스템은 명백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 기자는 탈북청소년 교육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통일부는 동 부처가 설립한 안성 한겨레 중고등학교에는 탈북자 정착지원 예산까지 전용하여 지원하고 있는 반면 민간 차원의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모두 합쳐도 전체 예산의 10분의 1에 불과한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데일리NK 박현민 기자는 “최근 데일리NK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탈북자들의 난민신청을 위한 영국행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영국 이주의 이유로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들고 있다”면서 “탈북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열악한 교육 현실이 탈북자들 사이에서 영국행 유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게끔 만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북한인권시민연합 윤현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올 한해만 해도 탈북 동포 3~4백 명이 영국으로 떠났다”며 “한국에 정착한 사실을 숨기고 영국에서 난민 신청을 한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이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