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통일세 비난’은 체제유지 불안감 표시”

통일부는 3일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제안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 “체제유지에 대한 불안감의 표시”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관련 소식지 ‘주간북한동향’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특히 북한은 통일세 제안의 조세부담을 강조함으로써 우리 사회 내부의 반대여론 야기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 같은 북한의 반응은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전가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 표출을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일세’ 제안을 둘러싼 남남갈등 획책을 통해 대북정책 전환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통일세를 제안한지 이틀만인 지난달 17일부터 노동신문 등의 매체를 동원, ‘급변사태와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망발’ ‘통일세가 아니라 전쟁세’ 등의 비난공세을 계속하고 있다.


통일부는 또 북한이 이명박 정부 전반기를 ‘친미독재 및 반통일대결의 2년 6개월’로 비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대북정책을 비난함으로써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고, 한미 공조체제 이간 및 남남갈등 획책, 정부 대북정채 변화 압박 등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천안함 사건을 연관 지어 비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한미 합동군사훈련 실시에 대한 북한의 강한 불만과 함께 한미 공조강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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