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전역에 분배 투명성 보장돼야”

통일부는 평안북도 정주에서 대북인도지원 물자 분배 투명성을 확인한 것과 관련 ‘북한지역 전반의 모니터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조사단에 참여해 북한을 방문했던 조중훈 통일부 인도지원과장은 30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모니터링 한 건이 아니라 다른 민간단체의 모니터링이 전반적으로 잘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지난 7월 밀가루 지원 이후 이에 상응하는 모니터링이 보장돼야 한다고 북측에 제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니터링이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과장은 “이번에 분배 투명성이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대북 인도적 지원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검토하고 인도적 지원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대북 인도지원 물자에 대한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북측에 수차례 이야기하고 있으며, 북측은 이러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면서 “이번처럼 정부 당국자가 직접 방문해 모니터링하는 것은 매번 하기 어렵지만 지속적인 분배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모니터링 절차에 대해 그는 “최종 수혜처인 유치원과 탁아소를 방문해 우리가 지원한 밀가루가 사전 분배 계획서에 맞게 제대로 분배되고 있는지 밀가루 창고와 조리과정을 지켜봤다”면서 “밀가루는 국수나 빵으로 만들어져 아이들에게 제공 된다”고 밝혔다.


북측이 지정한 기관에서만 분배 투명성을 확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는 있지만 모니터링 한 기관에 확실히 분배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탁아소·유치원 아동 영양상태에 대해서는 “영양상태가 외견상 좋아 보이지 않았다”면서 “북한의 전체적인 영양상태는 알 수 없지만 이번에 방문한 3곳의 탁아소, 유치원만 놓고 보면 그렇다”고 전했다. 방문한 탁아소·유치원은 추운 날씨에도 난방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과장 등 남측 인원 5명은 지난 25일부터 닷새간 방북해 평화대사협의회가 평안북도 정주시에 지원했던 밀가루 300t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정부 당국자가 대북 인도적 지원물자에 대한 분배 모니터링을 위해 방북한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한편, 평화대사협의회는 지난 14일 300톤 지원에 이어 2차 지원분인 밀가루 300톤을 내달 1일 개성을 통해 정주시에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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