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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안보포럼(대표 송영선) 주최로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탈북자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탈북자에 대한 투자가 통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탈북자! 아직도 그들은 이방인인가?’ 주제의 이번 간담회는 탈북자 단체 및 북한인권관련 단체 대표들이 참석, 현재 남한 내 탈북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경제, 교육, 복지, 법, 제도, 정치 등의 주제로 나눠 다뤘다.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는 “탈북자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은 한반도 통일의 디딤돌”이라며 “남한사회에서 체험한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토대로 북한사회의 재건사업에 투영한다면 결과적으로 통일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탈북자 정착문제 해결을 위해 남한 국민 인식의 변화 유도,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정착 프로그램의 선진화를 도입해야 하며 재외지역 탈북 수용시설의 교육화 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탈북자동지회 홍순경 회장은 탈북자 정착을 저해하는 ‘북한 배우자와의 이혼 불인정’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현재 ‘북한 배우자와의 이혼 청구소송’은 2004년 2월 단 1건만 승소하였고 나머지는 법리적 검토를 이유로 소송진행을 무기한 보류하고 있다”며 “북한 내 배우자가 있는 탈북자들은 이혼이 불가능하여 국내에서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통일을 준비하는 귀순자협회’ 허광일 대표는 탈북자 정착의 경제적 과제로 직업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해결방법으로는 탈북자단체에서 운영하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 창업 지원 등의 방법 등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국방위원장인 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 국민중심당 이인제 의원, 한나라당 납북자∙탈북자 인권특위 황우여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간담회를 주관한 송영선 의원은 “탈북자 문제는 북한 이탈에서부터 남한으로 입국하기 전, 남한으로 입국한 후 정착하는 과정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재성 기자 jjs@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