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가 ‘법치’와 ‘대의민주주의’ 훼손시켜”

▲24일 전쟁기념관에서 향군이 주최하는 호국안보 세미나가 열렸다.ⓒ데일리NK

이명박 정부 출점 이후 100일간 지속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대의민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재향군인회(회장 박세직)가 24일 ‘한국 시위문화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촛불집회에서 나선 사람들은 잘못된 법이나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며 법에 불복종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지난 촛불집회에서 발견된 참여자들의 인식을 ▲시위는 참여민주주의의 구현이라는 시각 ▲시위는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정당화된다는 주장 ▲시위를 ‘시민불복종’ 차원으로 접근하려는 경향 ▲쇠고기 수입정책에 불복종하는 것이 시위의 목적이기 때문에 법을 초월한다는 시각 등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며 결과적으로 “촛불시위가 절제 있는 민주주의와 법의 정신 등 시민적 가치들에 대한 도전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한 ‘다음 아고라’를 예로 들며 “인터넷 상에서 ‘시민적 우정’이나 ‘예의바름’이 실종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그들은 인격모욕, 명예훼손, 불매운동 등 여러 가지 과격한 방식을 통해 자신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는 개인들과 언론에 대하여 ‘우리 편 아니면 적’이라는 단순논리를 원용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우리가 부모를 말할 때 ‘좋은 부모냐, 나쁜 부모냐’를 따지기 전에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준칙을 상기한다”며 “법을 말할 때도 ‘악법이냐, 정의로운 법이냐’를 말하기 전에 ‘법에 대해 존중해야 한다’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남한의 불법 폭력시위와 북한 대남전략의 상관성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손광주 데일리엔케이 편집인은 “한국의 불법폭력시위와 북한의 대남전략과의 관련성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며 “이 관련성의 뿌리는 1980~1990년대 주사파와도 닿아있다”고 분석했다.

손 편집인은 또한 “지난 10년간의 대북 유화정책으로 인해 친북반미 단체들이 북한의 대남전략을 더욱 직접적이고 능동적으로 받아들였다”며 “친북단체들의 활동은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과 우리사회의 좌우갈등을 증폭시키는데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제2, 제3의 촛불사태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친북반미 단체들이 또 다른 얼굴로 촛불집회를 주도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겪게 될 후유증은 적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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