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북수출 통제 완화 흐름…”무역 회복 추세”

지난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에서 북한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통관 절차 강화로  수입량이 급감했지만 최근 회령세관 등 북부지역부터 점차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내부 소식통이 전했다. 이로 인해 북한 내 중국산 공산품 가격이 급등했다가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 온성 소식통은 10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중국 당국이 지난 3월부터 수입품에 대한 검열(통관검사)을 강화해 북중 무역 거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이달 초부터 까다롭던 검열이 점차 풀리면서 수입 쿼터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식통은 “만포, 창바이 세관은 여전히 까다로운 검사가 진행되고 통관이 늦어지고 있지만 남양, 삼봉, 회령, 혜산 세관은 무역량이 이달 들어 늘어났다”고 말했다. 


북중 무역 거래 감소와 물가 상승은 북한 시장의 거래를 일부 위축시켰다. 물가가 상승하던 3, 4월 중국 공업품 재고를 가지고 있던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중국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불만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식통은 “지난 4월까지 중국 해관은 예전보다 많은 화물에 대한 통관검사를 실시했고 특히 허가된 수입품 이외의 물품을 끼워 수입하던 관행도 허용하지 않았었다”면서 “끼워 수입하던 물품이 과거 보다 약 70% 가까이 줄어든 것도 장마당 공산품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강도 혜산 소식통도 “4월 한 달간 중국으로부터 공업품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해 혜산 시장 등 장마당이 침체됐었다”면서 “당시 일부 장사꾼들은 북중 무역이 중단된다는 소문을 듣고 사재기를 하는 바람에 장마당에서 일부 공업품이 부족해지는 일도(품귀 현상)가 있었지만 현재는 장마당이 과거와 같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다만 중국 당국은 북한의 쌀 수입에 대해선 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한 쌀 수출을 규제하는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쌀을 전략물자로 간주하고 대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혜산 소식통은 “중국산 공업품은 해관을 통해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쌀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면서 “중국 당국이 쌀 수입을 완전히 막은 것이 아니지만 수입량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비롯한 알곡 종류는 제한을 받고 있지만 일반 공업품과 약초, 고사리, 목재, 광물 등의 거래는 정상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북중 무역업자도 데일리NK에 “현재 조선(북한) 무역회사들은 대대적인 합영, 합작을 위해 중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 유치 활동을 적극 벌이고 있고 중국은 쌀 수출을 제외한 다른 품목들의 수출입은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따른 유엔 대북제재와 관련하여 올해 초부터 북한으로 유입되는 수입품에 대한 통관비용을 올리고 검사 비율(무작위 선정 검사)도 상향 조정했다. 북한은 중국산 공산품을 수입할 경우 일정한 통관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중국 세관은 화물차를 무작위로 선정해 수입품을 검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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