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8일 “현재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집중하는데 정부 역량을 모으고 있고 기본적으로 외교협상을 통해 나가는 것은 견지한다”면서도 “현 시점에선 대화를 추진하고 북한에 얘기할 상황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6차 핵실험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도 우리 측의 대화 제의가 유효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이어 “북한이 실감할 수 있는 강한 제재와 압박을 가해 어떻게든 북한이 올바른 협상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한다는 측면에서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며 가장 염두에 두는 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완성단계에 진입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그리고 나서야 협상을 하든지 다른 걸 하겠다는 의도로 이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장관은 또 “당장 내일 9·9절(정권수립일)을 계기로 북한이 또 다시 미사일 발사 시험 등 여러 도발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는 대책을 강구,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무기를 탑재하는 상황까지 가는 것은 막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나가겠다는 입장”이라면서 “다만 중요한 건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남한과의 대화에 호응을 보이지 않는 데 대해 “기본적으로 북한은 핵이 남한과 얘기할 게 아니라는 입장을 처음부터 견지했던 것 같다”면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 구체적으로 북핵이 논의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핵 문제는 남한과 논의할 게 아니라는 입장이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과거 남북 대화할 때도 여러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면서 “대남 전술 차원도 있고, 미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남북대화를 이용했던 측면이 있다. 남측의 지원을 얻기 위한 것이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 때와 지금 북한 입장이 똑같다고 하긴 어렵고 상황도 달라졌지만, 어느 정도 (북한의) 남북대화 수요 필요성이 유지된 측면도 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전술적, 전략적으로 필요에 의해 남북대화에 호응할 수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로선 북한이 회담에 나올 때 설령 부정적 의도로 나온다 할지라도 잘 감안하면서 활용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당국자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주력하는 의도와 관련 “이게 ‘시간벌기’용 같지는 않고, 핵 완성으로 가는 데 집중한 뒤 그 다음에 협상을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 김정은도 현지지도에서 속도를 강조하는 것을 보면 북한도 마냥 자신들에게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이 ICBM에 핵무기 탑재를 하지 못하도록 억지할 마땅한 방안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그 방법의 전제가 평화적 해결이라는 것이고, 대신 모든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그 안에는 억지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군사적 노력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 것이고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지만, 이를 막기 위해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북한이 비록 핵무기 완성 단계를 향해 나아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노력이 완전히 소진됐다거나 틈이 없다고 볼 만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비핵화가) 쉽지 않은 목표지만, 그것을 해나갈 수 있다는 데 적게나마 가능성이 있다면 최대한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면서 “낙관하진 못하더라도 그런 목표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