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공화국의 경제정책

 

통일부 당국자는 또 남북이 산림협력분과회담에서 합의한 ‘7월 중순 병해충 방제지역에 대한 현장방문’에 대해 “현재 관계부처 협의하에 준비 중”이라며 “북측과도 얘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강원도 지역에 있는 122호 양묘장을 시찰하고 산림복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에 설치하기로 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에 제재 예외를 요청한 것과 관련, “북미회담과 남북회담이 선순환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관련된 후속조치들도 이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제재에서 예외를 인정받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종전선언의 의미에 대해서도 “남북미가 논의 중인 정치적 선언으로 미국 측도 법적 조치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종전선언을 하게 될 경우 정전협정을 포함한 법 체제는 유지하며 간다는게 기본적 생각이자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시간에는 제 5공화국의 경제정책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축 국면이 장기화되자 경제는 극도의 스트레스에 빠지게됩니다.
국제적 고금리와 2차 석유파동이라는 공급 측면의 쇼크가 경제에 큰 주름살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금리인상을 통한 통화긴축과 재정긴축 등 강력한 안정화 조치가 취해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급격한 금리상승과 자금난 때문에 도산하거나 어려움에 빠졌고, 기업이 흔들리자 실업이 확산되면서 1980년 중반 무렵 경제 성장률은 연초 예상했던 4~5%는 커녕 큰 폭의 마이너스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재무부에서는 현재의 물가상승은 고금리와 석유파동이라는 외부적 충격, 공급 측면에 의한 것인데 총수요 관리로 지나친 긴축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정책처방이라며
이 정책을 유지하다가는 경제가 거덜 날 것이 뻔하니 긴축을 완화해야 한다는
강한 우려를 나타냅니다.

강력한 긴축정책을 통해 물가를 반드시 잡겠다고 마음을 굳힌 대통령이었지만 속절없이 무너지는 경제 앞에서는 금리인하 등 경제활성화 조치를 받아 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활성화 조치를 취했지만 결국 1980년 한국 경제는 사상최초로 마이너스 5.7% 성장이라는 급락을 기록하면서 수십 년 동안 10% 안밖의 고속성장을 하던 끝에 갑자기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자 기업과 개인 등 경제주체들이 받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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