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24′ 해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 있어야”

정부는 19일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와 관련 “원인 행위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정부가 5·24 조치 해제 수순에 돌입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일축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다 알 것”이라면서 “5·24 조치의 해제를 위해서는 원인 행위에 대한 국민이 납득할 만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5·24조치는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인적·물적 교류를 중단한 것으로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교역 중단 ▲국민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대북지원 사업 원칙적 보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은 엄격히 분리해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왕자 씨 피격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되고, 확실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분리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이어 “이 같은 분리 대응 원칙에 따라 ‘긍정이다’, ‘부정이다’가 아니라 신중하게 검토해서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밝히겠다”면서 “금강산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입장,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상황을 봐가면서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7일에 이어 이날도 개성공단 내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우리 측 인원이 개성공단을 방문했다. 


한국전력, KT, 수자원공사,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관계자 및 환경관련 전문가 등 32명은 이날 오전 9시께 차량 13대에 나눠 타고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개성공단에 들어갔으며 공단 내 전력과 통신, 용수 등 인프라를 점검한 뒤 오후 5시께 귀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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