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5·24 대북 제재 조치의 단계적 해제 가능성과 관련,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실인정과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 통일 구상 연설에서 밝힌 북한 내 민생 인프라 구축은 5·24의 기본 틀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도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5·24조치와 관련해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5·24조치 틀 내 가능한 범위에서 민생 인프라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4차 핵실험 위협 등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데 대해서는 “북한은 언제든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실험은 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고 있지만 임박한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 징후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한미 양국의 대규모 쌍용훈련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 합의 때의 이른바 로우키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연례적으로 하는 이 한미군사훈련은 별개로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