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24조치 이후 對北장비지원 첫 승인

통일부는 대북지원 민간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6월 중순 낸 이동식 말라리아 초음파 진단장비 2대의 대북반출 신청을 최근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가 북한에 대한 장비 반출을 승인한 것은 지난해 5·24조치가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 접경지역의 방역상태 등이 우리 국민 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별도의 반출 기준을 적용했다”며 “말라리아 장비가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략물자관리원의 판단과 기생충학회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말라리아 장비 외 다른 장비에 대한 반출 신청에 대해서는 5·24조치의 기준을 적용해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민간단체 대북 밀가루 지원 승인에 이어진 이번 조치로 다른 의료장비의 대북지원 신청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작년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조치 이후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건설장비·의료장비 등의 지원을 사실상 전면 금지해왔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10일 개성을 통해 말라리아 장비를 북한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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