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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의사를 굽히지 않자 군 원로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저항운동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일 윤광웅 국방장관 초정으로 마련된 군 원로 간담회에서 전직 국방장관들은 일제히 한국의 정보력 부재와 한미 동맹 균열우려를 지적하며 정부의 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에 반대했다. 이런 의견을 대통령에게 잘 전달해달라는 당부까지 했다.
그러나 간담회 다음날 윤장관은 오히려 전직 장관들이 현재 군에 대해 잘 모른다고 반박하면서 작통권 단독행사를 위한 정책에 바꿀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사태가 이렇게 흘러가자 김성은(15대) 전 장관을 중심으로 군 원로들이 참여하는 작통권 단독행사 추진 반대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원로들이 자발적으로 임의의 모임을 만들어 정부의 정책 반대 운동을 벌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일각에서는 “오죽했으면 군원로들이 직접나서겠느냐”라는 체념 섞인 말도 나온다.
또한 그동안 공개적인 활동을 자제해 왔던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회장 김상태)를 비롯해 ‘재향군인회’, 보수 단체들은 정부의 작통권 단독행사 추진 반대 결의대회를 11일 서울역에서 가질 예정이다. 한나라당도 작통권 단독행사를 포함한 최근의 사태를 국가안보위기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여당에 국방장관 정책청문회 개최를 제안했다.
특히 ‘성우회’는 청와대 안보수석, 국방장관 등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들에게 작통권 단독행사의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으나 정부가 수용의사를 보이지 않자 국민에게 직접 호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미공동방위체제’로 ‘자주국방’ 실현 가능”
성우회 임인창 정책위부의장은 “전직 장관들을 포함해 성우회가 직접 나서게 된 것은 정부가 추진 중인 작통권 단독행사가 얼마나 위험한 정책인지를 알리기 위함”이라며 “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은 정부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부의장은 “작통권 단독 행사를 통해 ‘자주국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 된 생각이다. 오히려 현재의 ‘한미공동방위체제’가 ‘자주국방’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작통권은 표면상 한미연합사령관에 있지만 전시에 작전을 결정할 때 한미가 공동으로 결정한다”면서 “정부를 비롯해 일각에서 전시에 미군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11일 거리집회를 앞둔 ‘성우회’ 사무실은 분주했다. 집행부들은 긴급임원회의 개최를 위해 모든 임원들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다. ‘성우회’는 9일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해 작통권 문제에 대한 단체의 공식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은 성우회 임인창 정책부의장(예비역 소장, 現 관동대 교수)과 가진 일문일답.
-‘작통권 조기환수’라는 말 자체가 올바른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데.
작통권 조기 환수라는 말은 틀린 말이다. 작통권은 미국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미가 균등한 권한을 갖고 행사하기 때문에 환수라는 말이 적절치 않다. 정부나 일각의 주장처럼 미국이 단독으로 마음대로 작통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작통권 환수가 아니라 단독행사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다.
-우리 국토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국방’을 지향해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독자적인 군사력과 정보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주국방’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앞으로 많은 시간과 재원을 투자해야 가능하다. 무리하게 추진하면 국민들만 허리가 휘게 돼있다.
“21세기 변화된 안보패러다임은 ‘지역방위체제’”
또한 21세기 개별국가들의 방위체제는 ‘자주국방’이 아니라 ‘지역방위체제’이다. 이라크전에서도 그랬고, 나토 같은 경우도 ‘지역방위체제’에 의해 나토 사령관이 통합해서 지휘한다. 안보패러다임이 바뀐 것이다. 대표적으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들 수 있다. 한미간 긴밀한 협조와 공조를 통해 북한의 위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성우회’는 ‘지역방위체제’의 모범사례로 ‘한미군사동맹’을 거론하는데 그 이유는?
결론부터 말하면 역사적으로 한국과 미국같이 서로 협조하고 공조해 서로를 도운 경우는 거의 없다. 군사적인 공조를 통해 한반도 전쟁을 억제 했으며, 이러한 안정을 바탕으로 한국의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특히 휴전이후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한미군사동맹’ 때문이다.
과거 미국은 한국전쟁 당시 많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줬으며 우리는 월남전쟁에 참전, 이라크 전 참전 등으로 보답했다. 이렇게 모범적인 ‘한미군사동맹’은 세계적으로 찾아 볼 수 없다.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해준 ‘한미군사동맹’이 해체될 우려가 있는 작통권 단독행사는 재고되어야 한다.
“2012까지 美 수준의 정보력과 정보해석능력 갖추기 힘들어”
-정부는 2020년까지 작통권 단독행사를 위한 군사력을 갖추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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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장처럼 2020년까지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은가. 정말로 가능하다면 찬성하겠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일단 정부는 2012년까지 작통권 단독행사를 목표로 미국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향후 6년내에 미국 수준의 정보력과 폭격 능력 등 군수지원체제의 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
현재 우리군은 전략 정보 100%, 전술 정보 70%, 통신 전력 90%, 영상정보 98%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인공위성 아리랑을 발사 했고 향후 이즈스함 등을 보유해 정보력을 높이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정보를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6년내에 북한 지역을 자세히 지켜 볼 수 있는 정보력을 갖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설사 미국과 같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정보융합체제’가 필요하다. ‘정보융합체제’는 정보를 교차 확인하고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을 말한다. 미군은 정보를 취합해 해석한 것을 우리군에 제공한다. 만약 ‘정보융합체제’를 거치지 않은 정보가 우리에게 제공되면 유용하게 이용 할 수 없다. 즉 우리가 일정정도 정보 해석 능력을 갖출 수 있지만 정밀한 정보 분석에는 미군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를 미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기술 및 정보기술이 없다. 작통권 단독행사해도 이런 부분이 취약해 독자적인 작전 지휘는 어렵기 때문에 전장에서 ‘눈뜬장님’과 같다.
-정부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것이며, 전시에 병력 등을 지원한다고 문서상 약속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작통권을 우리가 단독으로 행사하더라도 미군이 주둔하고 지원한다라는 말을 정부가 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변 할 수 있다. 긴박한 위기상황이라든지 지역 안도구도가 바뀌면 미군의 전략이 변화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순진한 것이다.
“美, 안보구보 변화면 주둔 및 지원 안할 수도 있어”
과거 베트남전에서도 미군은 철수 하면서 계속해서 지원 할 것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했다. 일례로 현재 매향리 사격장이 없어진 이후 미군은 태국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훈련를 못하는 상황에서 미공군이 계속해서 남아있어야 한다는 명분이 사라질 수 있다. 문서상 약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보구도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 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작통권 단독행사는 언제쯤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현재 국민정서상 작통권 단독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할 수 있다. 그러나 자존심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2012년까지 작통권 단독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정부의 국방개혁은 현실성이 없다. 작통권만 단독행사하고 안보에 위협이 생기면 무슨 의미가 있나.
우선 북한과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동북아 정세도 안정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 한국군의 연합작전 능력을 보유하게 됐을 때 작통권 단독행사가 가능 할 것이다. 즉 남북관계, 연합작전 기획능력, 미군의 공백을 메울 대안이 확실히 마련된 다음에 작통권 단독행사를 고려해야 한다.
-향후 ‘성우회’ 활동 계획은?
‘성우회’와 재향군인회는 정부의 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에 대해 반대하는 궐기 대회를 11일 개최할 예정이다. 그동안 성우회는 공개적인 자리에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성우회’가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성우회’와 전직 장관님들은 작통권 단독행사에 대한 우려를 정부에 여러차례 전달했으나 함흥차사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정부 정책의 문제를 알리는 궐기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우리는 향후 작통권 단독행사 반대 및 한미 동맹이 한국의 발전을 가져왔다라는 신념으로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