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으로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북정책의 변화가 없을 것임을 재차 밝혔다.
최보선 통일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김정일 사망과 천안함,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 등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의 입장에는 아직까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도 “현재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한반도 안정화에 주력을 하고 있다”면서 “대북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현 상황에 대한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김정일 사망 이후 천안함·연평도와 관련 북측의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종전 입장에서 유연해진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을 일축한 것이다.
최 대변인은 또 “김정일 사망 이후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유관 국가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면서 “현재 한반도 안보상황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북한은 특이 동향 없이 애도분위기를 이어가면서 김정은 중심의 체제결속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어제 북한은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김정일 유훈 통치를 시사하면서 김정은 영도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김정일 조문과 관련 “당국 자신도 응당한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과거와 현재, 미래, 국민정서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정부 방침을 밝힌 바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해 어떤 변경도 가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일 담화문을 통해 발표한 조의·조문 관련 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북측이 허용한다고 밝힌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조문 방북만 허용하고 민간단체와 정치인들의 조문 방북은 불허하고 있다. 다만 북한에 조전을 보내는 것만은 허용하고 있다.
최 대변인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유족 측의 조의 방북에 동행하는 정부 실무진에 대해 “유족 측의 조의 방북을 순수히 지원하고 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정부 실무진이 별도의 조문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재 접수된 조의문은 총 32건이고, 이중 18건이 수리됐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