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천안함 폭침 책임있는 조치해야 5·24해제 검토”

정부는 24일 5·24대북제재 조치 해제와 관련, “포괄적으로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정부의 대응조치인 만큼 북한이 폭침과 관련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 4주년이 다가오는데 해제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5·24조치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한 남북교역 중단, 북한 방문 불허, 대북 신규투자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 조치다. 


김 대변인은 이어 “북한은 천안함 폭침은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북한이 해야 하는 책임있는 조치에는 폭침의 인정과 사과, 관계자들에 대한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금강산관광은 관광객 피격 때문이며 남북교류 중단은 5·24조치에 따른 것”이라면서 “북한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원인을 제공한 만큼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정부 차원에서 관련 검토가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날 발간한 ‘2014통일백서’에서도 “관광 재개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면서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있는 당국 사이에 확실한 신변안전보장 장치가 마련돼야 하며, 우리 기업의 재산권 회복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금강산관광이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발전적인 방향에서 재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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