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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미 양국의 합의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2012년 4월17일부로 한국으로 전환되고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해체됨에 따라 대체조직인 ‘한미군사협조본부’의 위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방부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동시에 미군과 한국군간 새로운 주도-지원 관계로 전환해 기존의 연합사체제의 공백을 메우겠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양국은 합동군사령부와 주한미통합군사령부(USJTF-K)를 각각 창설, 독자적인 작전권을 가지고 공동작전을 벌이는 형태로 재편된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작전을 협의할 수 있는 연합사 대체 조직인 ‘한미 군사협조본부(MCC : Military Cooperation Center)’를 2010년쯤부터 가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시의 경우 실질적인 한미간 작전 협의 채널은 MCC가 된다. MCC는 10여개의 상설‧비상설 기구로 구성되는 등 연합사에 버금가는 규모로 운영된다. 양국군은 3성(星)급 장성이 MCC의 공동의장을 맡아 작전을 협의하게 된다.
그러나 한미연합사 해체 후 공동 방위체제로 바뀌면 많은 난관이 존재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한미연합사체제는 가장 효율적인 공동방위 체제로 평가받았다. 때문에 이를 해체하고 MCC로 대체하는 것이 유사시 전쟁수행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MCC 산하에 작전, 전략, 군수, 기획 등 10여개 상설∙비상설 기구를 두기 때문에 전∙평시에 긴밀한 협조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MCC의 위상과 권한 등이 모호해 기존 한미연합사의 공백을 차질 없이 메울 수 있느냐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MCC 공동의장간 이견이 있을 시에 어떤 식의 조율을 거쳐 정리가 되는지, 또 MCC에서 조율된 사항은 어느 정도의 구속력으로 양국군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없다. 이와 함께 현재의 연합사가 한미 안보협의회(SCM)와 군사위원회(MC)를 통해 수직적으로 구속되는 체계인 반면, MCC는 SCM이나 MC로부터 어느 정도의 구속을 받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국방부는 MCC 개념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위상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며 차후 협상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보안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MCC 양국군의 공동의장이 존재하는 병렬적인 방위체계는 긴박한 전시에 효율적인 연합작전을 도출해낼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MCC의 공동의장체계는 두 명의 지휘관이 있다는 개념이어서 양측 이견이 신속하게 조율되지 않으면 작전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것.
백승주 국방연구원 박사는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현재 한미연합사체계는 효율성 측면에서 베스트(최고)다”면서 “현재 한미가 합의 중에 있는데 무엇보다도 전쟁수행 능력이 낮아지지 않도록 합의하는 것이 최대 과제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미는 상호 협조한다고 명시하고 있긴 하지만 대북 정보수집과 한미간 현저한 전략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공군은 당분간 미국이 주도적으로 작전을 이끌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성우회 소속의 군원로들은 26일 긴급회동을 갖고 “전작권 이양까지 앞으로 5년간 대체전력을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주한미군 전력이 빠져나가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전력을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백 박사도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군사협조본부가 가동되면 미군이 책임질 때보다 한국군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한국은 미국과의 차후 협상에서 한국군이 제대로 작전수행을 할 수 있는지 명확히 따져 봐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한국군 주도의 작전에서 미국이 신속하게 증원전력을 파견할 것에 대해서도 한미간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국방부는 “주힌미군 주둔과 증원전력 지원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어 작전권 전환과 무관하게 보장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MCC 체제 내에서 미국이 연합사 군사체제에서만큼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의 한 연구위원은 “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국의 전시증원을 강제할 연결고리가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라면서 “유사시 미군 전시증원전력의 보장에 대한 한미간 협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안보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