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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번 ‘2007 남북정상선언’의 경제협력 부문의 예상 투자 비용을 약 11조 30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이 비용의 조달을 위해서는 국제 자금의 유치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경제분야 합의사항 이행전망과 과제’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홍 연구원은 “최근에는 국제금융기구나 미국, 일본 등 주요 원조 공여국들의 지원 조건이 ‘국제 규범 준수’에 맞춰지고 있어 각종 법.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며 “공적자본과 개별 국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이 세계 시장 질서에 조속히 편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북 투자의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해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추진 과정상에서의 리스크를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홍 연구원은 “정부가 경제협력 부문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초당적 합의를 도출해 이번 합의가 차기 정부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대북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세미나에서는 북한 개성공단 1단계 조성 사업(330만㎡) 준공식을 하루 앞둔 15일, 향후 개성공단을 2단계 개발로 제한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서해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된 ‘해주’ 지역을 집중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정형곤 연구원은 “개성공단 3단계 개발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진 해주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원은 “개성공단은 인력공급, 공업용지, 배후 도시 등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어 소규모 노동집약적 업종에는 적합하나 대규모 공업단지가 입지하기에는 공업용수 부족 등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면서 “해주는 개성의 2배에 이르는 풍부한 노동력과 남한과의 해로 연결에도 용이해 산업단지 조성에 훨씬 유리한 조건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성은 산재한 문화유산 등으로 대규모 개발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향후 문화유산 보존에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손실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개성공단의 개발은 2단계 개발로 제한하고 추가적인 공장용지 수요는 항만 인프라가 확보된 해주에서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해주를 개방할 경우 서해 군사 요충지를 상당 부분 개방해야 하며, 이는 경제협력을 통한 서해지역의 안보 환경을 개선해 군사적 긴장완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북측의 NLL관련 요구를 경제적으로 수용해 우리의 경제.안보적 이득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청사진을 주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