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참사’ 국제법적 대응해야” vs “재발방지에 초점”

▲ 16일 국회 본청에서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주최한 ‘대북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접근’이라는 정책세미나가 열렸다.ⓒ데일리NK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황강댐의 수위가 만수위 였기 때문에 북한이 방류했다는 해석은 북한 당국에 대한 면책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박기갑 고려대 교수가 주장했다.

박 교수는 16일 국회 본청에서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주최한 ‘대북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접근’이라는 정책세미나에서 “법적으로 혼동하지 말아야할 것은 주된 원인 제공자는 북한”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야영객들과 우리정부의 대응미흡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 그 어떤 보상이나 사과도 받지 못했다”면서 “북한의 예측불가능한 공격성과 도발적 체질로 미루어볼 때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의 발생가능성은 충분하기 때문에 국제법적 관점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내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자국민 보호에 관한 남북합의 문서는 너무 허술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면서 “유엔체제 및 제도의 원활한 활용과 주변국가의 긴밀한 협조 유대관계의 강화를 통해 우리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성재호 성균관대 교수는 금강산 피격사건과 황감댐 무단 방류사건에서 우리정부의 대응 태도가 미흡했다고 나무랬다.

성 교수는 “국가의 기본적 소명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번 무단 방류에 대한 정부당국의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주선 민주당의원은 “남북간의 문제를 국제사회로 끌고 가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나고 분단을 고착화 시킬 위험성이 내포 되어 있다”면서 “징벌적 관점의 대응 보다는 재발방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북한을 불량국가에서 정상국가로 탈바꿈 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세미나를 주최한 박 의원은 “이제 북한의 불법행위를 국제법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북한의 불법행위를 별다른 대응조치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은 북한의 나쁜 행동을 계속 유발시키는 것 과 같다”며 “북한은 물론이고 보다 성숙한 남북관계 개선과 세계평화 및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국제법적으로 해결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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