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평화협정 주체인 남북이 배제되지 않는다면 미·중을 포함한 4자 내에서 (정상회담에 대해) 유연성을 갖고 사고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12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통일포럼 기조연설에서 “2·13합의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를 형성해야 한다”며 특히 “평화협정은 여러 부문에서 관계 진전이 함께 이뤄지면서 성사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협정까지는 북핵문제의 진전과 함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서 질적 발전이 필요하다”면서 “관련 국가 지도자들 간의 고위회담 등이 실현된다면 획기적으로 촉진·단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발제자로 나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준비해야 한다”며 남북 정상회담과 4자회담을 동시에 주장했다.
홍 위원은 “북핵문제가 진전을 보이고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이 반드시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군사적 신뢰조치, 군비통제, 나아가 군축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기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남북 정상회담과 4자 정상회담은 상호보완적이므로 병행 실시할 수 있다”며 “남북 정상회담 대신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도 유사한 효과를 가질 것”이라며 4자회담에 대한 찬성 입장을 보였다.
홍 위원은 또 북한 평화와 안정 및 호혜적인 경제 번영을 다루는 남북정상회담 장소로는 단연 “개성공단이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5월 말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합의를 이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경의선 열차편을 이용해 판문점 역에서 하차한 뒤, 나란히 개성공단으로 이동해 민족의 미래를 논의한다면 정치적·상징적 취지에 잘 어울릴 것”라고 주장했다.
한편 홍 위원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 “미국의 대북인권 증진 주장은 대북압박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작동해 왔기 때문에 순수성을 의심받아 왔다”고 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의 체제안보 딜레마를 덜어주면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타결하고, 경제협력을 통해 체제에 대한 개혁·개방을 유도하며, 평양에 외교대표부를 설치해 북한의 인권개선을 권장해 가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시 행정부가 현재 새로 취하고 있는 (대북정책)기조를 유지해 북한에 기회를 제공하면,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이고 관대한 평화애호국으로 존경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