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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6자회담 등 외교적 틀과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효율적 압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22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북핵 토론회’를 통해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되 현 시점에서는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효율적 압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효율적 압박’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압박이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인해 북한을 압박할 법적,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이는 역설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면서 “한국은 대북압박과 포용을 병행하는 한편 PSI 정식참여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따라서 유 교수는 “효용성을 다한 햇볕정책이나 평화번영정책 대신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신축적인 대북정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北, 금융제재 해제돼도 핵포기 안할 것”
이어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북한은 6자회담 성격 자체를 바꾸려고 시도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토론자로 참가한 손광주 데일리NK 편집국장은 “설사 미국의 금융제재가 해제되더라도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통한 한미동맹의 완전한 파기가 근본목적이기 때문에 이번 북한의 핵실험도 역사적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국장은 “그동안 북한은 핵 폐기를 위한 6자회담을 경수로 요구 등 핵의 평화적 이용권을 담보받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면서 “북한은 6자회담에 핵보유국으로서 참가해 미-북간 군축협상을 요구하는 등 6자회담 성격 자체를 바꾸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6자회담이 열리는 동안 북한은 강온전략을 펼칠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북한이 자신의 의도대로 풀리지 않으면 2차 핵실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가한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미국은 향후 제재와 협상을 병행하는 ‘양면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 포기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 연구위원은 “부시 행정부는 상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향적인 행동을 보일 것”이라면서 “그러나 민주당은 북한에 대해 불신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