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 억류 4개월…석방 해법 언제쯤?

“답이 없다.” “뭐, 반응을 보여야지….” 개성공단에 억류된 유 모 씨의 석방문제에 대한 정부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북한이 개성공단 현대아산 근로자 유 모 씨를 억류한 지 4개월째다. 그럼에도 그의 석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유 씨는 지난 3월30일 체제비난 및 탈북책동 혐의로 북한 당국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29일 현재까지 122일째 외부와의 접촉도 차단되고 있다. 접견마저 보장되지 못해 그의 건강상태 등 최소한의 신변안전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도 앞서 개성공단 관련 당국간 접촉과정에서 유 씨에 대한 접견과 조기 석방을 촉구했지만 북측은 ‘의제 밖의 문제’라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추후협상 일자도 잡지 못하고 접촉이 파행을 겪으면서 유 씨 문제는 해법이 더욱 요원해졌다.

북측의 안하무인(眼下無人)식 행동에 정부 차원의 유 씨 문제 해결은 답보되고, 그의 억류기간도 길어지면서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인도주의적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최근 범국민적으로 석방 촉구 캠페인을 진행 중이고, 국제 엠네스티도 지난달 26일 성명을 통해 전 세계 회원들이 북한 당국에 유 씨 석방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것을 호소했다.

일단 대북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의 대남 대결공세에 따라 당분간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장거리 로켓발사와 핵실험 등에 따라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직면하고 있는 북한이 미국 여기자 문제와 더불어 다목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유 씨 문제를 아무런 대가없이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때문에 미·북 관계의 진전여부에 따라 유 씨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최근 미국이 북한의 양자대화 요구를 거절했다는 점에서 이마저도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갈수록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있는 북한 역시 당분간 압박해소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과의 협상에 올인할 가능성이 크다. 유 씨 문제를 비롯한 남북관계는 결국 뒷전이라는 말이다.

이는 북한이 최근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유연성을 보이고 있음에도 대남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과 한나라당 중진(4선)인 정의화 의원이 포함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29일 방북건에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미국 여기자 문제에 대한 미·북간 석방 교섭이 유 씨 문제 해법의 척도가 될 것”이라며 “북한은 미국과의 담판 후 유 씨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