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국내 반입이 끊겼던 북한산 수산물이 최근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산 수산물 반입은 2010년 11월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금지됐었다.
정부 당국자는 22일 “지난달 중순 강원도 속초항을 통해 북한산 가리비 조개 40여t이 국내로 들어왔다”며 “금액으로는 미화 10만 달러어치”라고 밝혔다. 이번에 반입된 북한산 가리비는 투자금과 물품값을 회수하지 못한 일부 기업이 북한 측과 협상해 받아낸 것이다.
이 당국자는 “5.24조치 이전에 물품 값을 줬던 3개 대북교역 업체가 ‘반입승인’을 요청해 허가한 것”이라며 “북한에 추가로 송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24조치의 틀을 벗어난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공급여부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업체간 분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한 것”이라며 “기업들이 북한 측과 협의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많이 회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해 투자금 회수 차원의 추가반입 허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하자 개성공단과 관련된 물자의 반출·입을 제외한 나머지 남북교역을 불허하는 5.24 대북제재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다만 5.24조치 이전에 북한에 투자했거나 지급한 물품 값을 기업이 회수할 수 있도록 그해 6월부터 10월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끝났음에도 투자금 또는 물품 값을 회수하지 못한 일부 기업은 지속적으로 북한 측과 협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