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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안병직 명예교수(뉴라이트재단 이사장)는 한국의 선진화를 위해 현 집권 민주화세력이 대외관계, 정치, 경제적인 부분에서 사상적인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각 분야별로 실현가능한 선진화의 기본모델들을 제시했다.
안 교수는 1일 발간된 뉴라이트 사상·이론지 시대정신 봄호에 게재한 ‘한국선진화의 기본모형’이라는 논문에서 “한국은 1987년 6·29선언으로 중진화로부터 선진화로의 과도기에 접어 들었으나, 2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과도기에 헤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반기의 10년간은 과도기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여러 가지 정책적 실패를 한 것으로 보이나, 후반기 10년간은 국정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정치적 혼란에 빠지게 됐다”고 지적하며 “한국 정치의 양대 세력인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위치와 국정의 기본방향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정치적 혼란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이 두 세력은 국정 기본방향에서는 선진화와 통일, 대외관계는 한미동맹·남북분리와 대미자주·남북통일로, 정치체제는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로,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先성장-後분배와 先분배-後성장으로 각각 대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한국의 선진화는 오직 1948년 건국체제, 1960년대 이후의 산업화 체제, 그리고 1987년 민주화 체제를 계승 발전하는 선상에서만 실현가능하다”며 “국민의 심판은 이미 끝났다. 민주화 세력은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복종해야 한다”면서 집권 민주화 세력의 사상 전환을 촉구했다.
안 교수는 먼저 대외관계 부분에서 “선진화를 제대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6·15남북공동선언과 대미자주노선이 폐기되고 종래의 한미관계가 복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혼란 ‘민주화 對 산업화’ 대립 때문
그는 “제국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국제협력 체제가 구축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저개발국 근대화에는 국제협력이 불가결했으며, 한국은 건국 과정에서 특히 미국으로부터 결정적인 도움을 받으며 대미 관계를 중요시 해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의 민주화 세력은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이후 남북관계를 한미관계와 더불어 한국외교의 두 수레바퀴로 내세웠다”면서 “그러나 그로부터 8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오늘날에서 회고해보면, 충분한 준비도 없었고, 제대로 된 성과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한국이 북한을 도울 만큼 도왔지만 북한은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점점 더 고립화의 방향으로 걸었다”며 “더 나아가 집권민주화 세력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개방을 중핵(中核)으로 하는 선군정치 노선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미자주노선을 선언하며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했다”면서 이로써 한국 선진화의 대외적 조건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안 교수는 이어 정치체제 면에서 “선진화의 정치적 조건은 한국의 중요한 정치세력들이 그들이 살아갈 공동체에 대해 합의를 이루는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우리가 앞으로 가꾸어 나가야 할 공동체는 반세기라는 짧은 기간 안에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달성한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역대 정치체제는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동반하기는 했지만 적어도 이념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해왔다”며 “그러나 참여정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라고 이해하는 대의민주주의와는 전혀 이질적인 참여민주주의를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아니라도 하더라도, 거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는 자본주의에 무엇인가 본질적인 결함이 있다고 보고 이를 수정하거나 극복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시장경제 원리를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가를 둘러싼 이념논쟁은 있을 수 있어도 시장경제 원리를 다른 원리로 바꾸자는 논쟁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안 교수는 또한 경제면에서 “한국 경제가 오늘날과 같은 장기불황을 극복하고 성장궤도로 돌아서려면 참여정부의 분배우선 정책을 극복하고 성장우선 정책으로 복귀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 경제는 아직도 캐치-업 과정이기 때문에 경제의 대외개방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