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의없는 北, 南에 책임 전가 태도 일관해 합의 불발”

남북이 16일 13개월 만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6차 회의를 열고 북한이 올초 일방적으로 주장한 근로자 임금 인상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양측은 이날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12시간 가까이 마라톤 회담을 진행했지만, 북측은 임금 인상은 북한의 주권사항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남북공동위 7차 회의 날짜를 잡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은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인터넷 개통과 상시 통행 등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 논의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출입 통제 강화 조치를 거론해 제대로된 논의를 할 수 없었다고 협상 대표단은 밝혔다.

이상민 남측 대표단장은 17일 0시 24분 개성에서 남측 취재단을 대상 브리핑에서 “3통 문제 등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에 대해 북측이 성의를 보이지 않아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단장은 “북측이 성의를 보이지 않고 남측에 책임을 전가했다”며 “5·24 제재 조치 등을 거론하며, 3통 문제가 진전되지 않는 것도 우리 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최대 현안이었던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차원에서 합리적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당면 임금 문제에 대해 유연한 입장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얘기했다”며 “그러나 북쪽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이어 “차기(7차) 회의 일정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루속히 회의를 열어 논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했으나 북측은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구체적인 일자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기본정신은 남북 간 협의로 공동 운영한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임금 문제 등 현안에 대한)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 밝혔다.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북측 대표)은 공동위 회의가 끝난 뒤 남측 취재진과 만나 “(개성공단) 공동위원회는 정말 불필요한 기구라는 것을 오늘 신중하게 느꼈다”면서 “앞으로 이런 회담을 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회담이 진행되던 이날 오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인근에서 남측 취재단과 만난 북측 근로자들은 “여기(개성공단)가 세계에서 임금이 가장 낮은 곳”이라며 “10년 전 (월)50달러로 시작해서 지금 70달러다. 남조선 근무자들은 한 달에 3000달러씩 받지 않나. 남조선 노동자가 하루만 일해도 북한 노동자 한달 월급을 받는 거 아니냐. 대체 몇 배 차이냐”고 말했다.

이들은 남측 취재단이 “핵 개발이 남쪽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북쪽에 핵이 없었으면 벌써 한반도가 전쟁의 참화에 빠졌을 것”이라면서 “남쪽에는 핵무기 많이 갖다놓고 북쪽에만 핵개발 하지 말라면 되느냐”고 주장했다. 남측 취재단이 “남쪽엔 핵무기 다 철수했다”고 하자, “가서 직접 조사해본 적이 있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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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기자
sylee@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