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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인 ‘비핵․개방․3000’구상은 ‘조건론’이 아니라 ‘단계론’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부분에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의 서재진 소장은 13일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MB 대북정책 평가’토론회에서 “‘조건론’을 엄격히 고수할 경우 비핵․개방이 임기내 시작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면서 “핵문제 해결의 진전 정도에 따라 비핵화단계, 개방화․정상화단계 등을 설정하고 단계별 세부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 소장은 “현재는 6자회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유인과 압박전략으로 핵문제에 주력하고, 핵폐기 3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에 개방화․정상화를 도출하는 목표를 추진하고, 핵문제가 해결됐을 때 본격적인 3000비전을 실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 마디로 ‘실용주의 대북정책’으로 표현할 수 있다”며, “‘정서적 민족주의’보다는 핵문제 해결이나 개방과 같은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하고, ‘남북간 회담유지’보다는 북한의 핵문제와 개방을 위해 설득과 유인책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유연성을 중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공조와 관련해 서 소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관계가 경색될 때 북미관계가 가장 나빴다”며, “신정부는 한미관계개선>북미관계개선>남북관계개선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편, 토론회에 참여한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남북관계연구실장은 ‘이명박 대북정책의 현실성 평가’ 발제를 통해 “새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은 몇몇 각론적인 과제들만 제시되어 있을 뿐”이라며 “이는 당선자와 주변 브레인들에게 중․장기적 통일전략이 결여되어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이 당선인의 대북정책 구상에는 남북관계 발전을 지렛대로 사용하여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촉진하겠다는 적극적인 사고가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의 핵포기를 위한 주변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이어 “새 정부는 기존의 남북한 합의를 존중하면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의 병행 추진이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인권결의안 표결 불참 등 지나치게 북한을 의식하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정책들을 적절히 수정해간다면 기존 정부의 대북정책과 얼마든지 차별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