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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 전략은 당분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한국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가 주장했다.
김 박사는 5일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한국국방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2회 북한군사포럼-2009년 한반도 군사적 긴장 : 진단과 해법’ 토론회에서 “북한이 선택할 당면 목표는 체제의 안정 유지에 총력을 경주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예고한대로 핵실험에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또는 농축우라늄 공장 건설 등을 강행하면서 위기를 고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북한은 이번 핵실험을 통해 체제안전 보장의 최후 수단으로 핵무기를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일단 국제 사회의 제제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완성하는 것이 체제안정을 보장 받는 것으로 판단 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의 행동에 대해 국제적 합의에 의한 대북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미북간의 협상 분위기가 조성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열수 국방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에 대해 “북한의 도발 수준은 심리전 수준이 아니다”라며 “1994년의 위기 국면 보다 더 강도 높은 위기 국면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해서는 즉각 응징보복을 해야한다”면서 “특히 서북해상의 도발 과 JSA내의 도발에 대해서는 좌고우면할 것 없이 사전에 마련된 행동지침(SOP)에 따라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제에 대해 “걸프전 당시 유엔안보리는 이라크에 대해 ‘필요한 수단’을 사용하도록 결의하기까지 무려 11개의 결의안을 통과 시켰다”면서 “2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의 결의안이 군사적 제제 조치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만약 북한이 ICBM을 발사하거나 3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호열 고려대 행정대학원 원장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협조와 공조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원장은 “북한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방을 계속하면서 남한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위협수위를 지속적으로 고조시키고 오바마 정부 출범이후 기대와 함께 관망했던 자세에서 점차 비타협적이고 도발적 행태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