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경제 병진노선 위해 개성공단 살리기?

남북이 6일 판문점에서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담이 국면 전환으로 이어질지, 대화소동으로 끝날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지난달 12, 13일 예정됐던 남북 당국 회담무산 이후 대남비난을 이어가던 북한의 태도 변화는 일단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다. 


‘개성공단=달러박스’라는 남한 언론 평가에 대해 최대존엄 훼손이라고 반발, ‘공단 완전폐쇄’까지 거론했던 북한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개성공단 재개 방향으로 기운 듯한 기류는 읽히고 있다. 


북한이 실무회담에서 입주기업과 우리 정부의 요구대로 설비와 완제품 반출을 허용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재가동을 위해 재발방지와 신변안전 보장책 수용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미 개성공단 피해기업 중 103개 기업이 보험급을 신청했다. 개성공단이 재개된다고 해도 몇 개의 기업이 공장을 재가동할지 장담할 수 없다. 


물론 북한의 태도가 남남(南南)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대화전술일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북한이 개성공단에 미련을 강하게 보인다는 점이다. 


북한의 유화적인 태도 변화가 중국을 포함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대북압박에 따른 고립무원 상태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외교적 고립탈출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3일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하는가 하면 지난달 말에는 김격식 북한군 총참모장이 쿠바를 방문했고, 김성남 국제부 부부장도 중국을 찾았다. 


또 다른 분석은 3차 핵실험(2.12) 이후 달라진 중국의 영향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중국과 약속한 ‘주변국과 대화’를 시도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중국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김정일 시대 때는 ‘선군정치’를 강조했고 김정은이 내건 구호는 ‘핵-경제 병진노선’이라 할 수 있다. 핵보유는 이미 김일성 때부터 추진했던 일로 김정일 후반기에 와서 사실상 완성된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김정은의 구호는 북한 경제 회생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한 대북 전문가는 데일리NK에 “김정은 집권 2년 차인 올해 경제부문에서 일정한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다급한 상황에 몰려, 연내 경제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올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의 대규모 원조 약속이 없는 조건에서 개성공단 현금도 아쉬운 대목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오락가락 행보가 내부적으로 정은의 부족한 정책 장악력 때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익명의 국책연구원의 연구위원은 “과거 김정일이 당·군·정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각각의 의견을 접수하는 형태였다면 현재 김정은 체제에서는 어느 때는 군부, 어느 때는 당 간부 입장으로 크게 흔들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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