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하자원만 팔아선 생존 어려워”

지난해 북한과 유럽연합의 무역이 5천500만 달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1억6천만 달러에 달했던 양측의 무역량이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중국과의 무역도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해관당국 자료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의 1분기 전체 무역은 11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2억 7천100만 달러에 비해 13.4%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런 결과는 지하자원 수출이 크게 줄어든 데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13년 북한으로부터 1억1천100만 달러의 광물을 수입했지만 지난해에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중국과의 무역량 감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석탄은 작년에 비해 12%, 철광석은 무려 66%나 수출이 줄었습니다. 최근 김정은이 로씨야와의 협력에 적극 매달리는 이유도 이런 상황과 연관이 있습니다.


지하자원 수출이 크게 줄어든 데는 여러 분석이 있습니다. 일각에선 국제사회의 제재나 북한 당국의 자원수출 통제가 강화된 게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국제 광물가격 하락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제시장에서 북한의 지하자원이 경쟁력이 있었지만 가격이 크게 하락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는 지하자원을 팔아 생존해오던 김정은 정권이나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북한 경제에는 오히려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급하다고 지하자원을 헐값에 마구 내다파는 건 단기처방에 불과합니다. 이제 경제정책의 근본을 바꿔야 합니다. 북한 경제의 체질 개선이나 구조개혁에 집중해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할 때입니다. 그러자면 민간부문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부개혁과 국제사회의 기술과 자본을 적극 받아들이는 강력한 대외개방을 단행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 나아가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것만이 김정은 정권이 살고 북한경제를 회생시킬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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