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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비핵화 後경제협력’을 골자로 하는 이명박 후보의 신한반도 구상에 대해 보수∙우파 지식인들의 질책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자유지식인선언(공동대표 김상철) 주최 ‘대선후보의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기본 방향’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햇볕정책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의 신한반도 구상은 비핵화가 지상 최대 과제인만큼 북한이 핵 포기 결단을 내리면 전폭적인 대북지원과 경협을 실시해 경제발전을 돕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종의 핵 포기를 전제한 상호주의인 셈이다.
김광동 나라정책원 원장은 “이 후보의 대북정책이 과거의 대북정책과 차별화가 불투명하다”면서 “현 김정일 체제와 북한 체제의 질적 변화에 대하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북한 김정일 체제를 ‘잘못되었지만 특수한 체제’라고 규정한 바 있다.
김 원장은 이어 “이 후보의 대북정책은 전반적으로 변화된 북한을 전제로 그 이후의 정책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북한이 변화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북한을 변화시킬지에 대한 수단과 방법이 생략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원장은 “핵폐기와 관련한 초기단계에서 이미 대북지원을 거론하고 있다”면서 “이 후보의 집권이 이루어지더라도 남북관계는 김정일이 주도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 경우 ‘MB식 햇볕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김일성-김정일 체제에 대한 본질적 성격 규정의 불명확성 ▲역대정부의 형식적이고 관계유지 차원의 업적주의적 공명심에 의한 대북정책의 반복 ▲공세 없는 방어적 태도와 가치부재적 통일방향과 정책으로 일관했다는 점을 유력 대선주자들의 공통적인 문제로 꼽았다.
한편 김 원장은 “이명박 후보는 북한의 일체 핵무기를 포기시키는 데에 초점을 두어 핵을 포기한다면 체제보장과 경제개발에 나서겠다는 반면, 손학규, 정동영, 이해찬 후보는 모두 북한핵에 대해 동조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천 원광대 교수도 “MB의 대북정책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화끈하게 지원할 테니 김정일에게 대선 개입하지 마시오’하는 것과 같다”면서 “단지 표심을 얻기 위한 것인지, 북 급변사태에 대한 대책도 없고 북의 변화를 촉구하는 ‘채찍’도 없다”고 지적했다.
송종환 명지대 교수는 ‘대북포용정책의 평가와 향후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발제에서 “남남갈등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대북포용정책은 그만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북접근 원칙으로 상호주의와 국민적 합의, 투명성을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