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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볼 때 대한민국의 건국은 혁명적 수준이었으며, 이후 87년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부분적 기여를 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건국 6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혁명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통해 일어났다”며 “민주공화제 실시, 의회민주주의의 도입, 개인의 기본권 보장, 보통선거권의 전면 도입, 전국적 선거에 의한 지배세력 교체와 책임부여, 다당제적 경쟁구도의 조기 정착 등이 그러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 제도 도입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민주주의적 요소를 국민들에게 내면화하는 과정이었다”며 “1987년 전후의 민주화운동이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에 기여했지만,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 극히 부분적인 기여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의 민주주의의 발전은 공산 전체주의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것이 결정적 계기였다”며 “1945~48년 소련 제국주의의 영향력을 차단한 점, 1950~53년 한국전쟁 등을 극복한 점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자는 ‘반공주의자’이며 한국 민주화투쟁의 중심 세력이다”고 말했다.
김 원장는 “지난 2007년 대선과 2008년 4.9총선으로 만들어진 2008년 체제는 한국의 정치사라 할 수 있는 민주주의 발전의 4기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60년 민주주의 발전사는 1948년에서 1960년에 이르는 건국과 체제확립기가 1기, 4.19와 5.16사건으로 만들어진 1960년에서 1987년까지의 고도 산업화기가 2기에 해당하며, 헌법 개정과 대통령직선제로 이루어진 1987년부터 2007년까지가 민주주의의 성국과 체제 수정이 시도되던 3기라고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