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의 미래, 전문가 30인에 묻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지 9개월째다. 국제사회는 김정일의 유훈을 내세우면서 종종 ‘파격’을 선보이는 어린 그의 행보에 기대 반 우려 반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과연 김정은 체제의 앞날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김정은 체제의 미래를 묻다'(임을출 엮음).
/한울아카데미 刊

최근 출간된 『김정은 체제의 미래를 묻다』(한울아카데미 刊)는 3개월간 치러진 정치·경제·군사안보·외교 등 분야별 대북(對北)전문가 30명의 치열한 논쟁을 통해 이 물음에 답하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가 유호열 고려대 교수, 전현준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 이관세 전 통일부 차관 등 전문가 30명의 의견을 엮었다. 좌담회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을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체 형식으로 서술됐다.


책은 우선 김정은 정권의 안착을 결정할 최대 변수는 경제문제라는 인식하에 주민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향상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말하고 있다. 나아가 단기적으로 안정, 중장기적으로 불안정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정치·군사적인 상황에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


또한, 김정은 시대 북·중, 북·미, 남·북관계의 핵심 쟁점과 과제를 차례로 논하고 있다. 책은 G2 국가로 부상한 중국이 북한에 있어서 도전과 기회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중국의 정치적·경제적 후원을 통해 3대 세습체제를 안착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또한, 중국을 향한 북한의 과도한 경제적 의존이 정치적·군사적 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시진핑 체제에서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변할지도 주목하고 있다.


북·미관계에 대해서 책은 김정은 체제하 최초의 북·미합의인 ‘2.29 합의’와 ‘대화와 제재는 양립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 변화에 주목하면서, 북·미간 대화를 지속해나갈 것인지 아닌지 등 북·미가 향후 근본적으로 신뢰구축을 위해 나아가야 할 가장 바람직한 단계적 조치들을 살펴보고 있다.


끝으로 책은 좀처럼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현재 남북관계에서 과연 김정은 시대에서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다시 남북관계가 복원될 것인지, 그리고 복원된다면 어떤 이슈부터 선결적으로 다뤄 나가야 할지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책에는 다른 북한 관련 서적들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시각과 분석, 통찰이 그대로 녹아 있다. 무엇보다 어렵고 골치 아픈 북한 문제를 일반 독자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고, 좌·우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했다.


김정은 체제 출범이후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웠던 이유, 공연에 미키마우스가 등장시키고 부인을 공개하는 등의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면서도, 최전방부대를 찾아 ‘성전’을 강조하는 김정은 식 통치행태의 본질이 궁금한 독자들의 일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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