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생일 100돌 맞아 수형자 대사면 준비”

북한이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포한 2012년을 앞두고 교화소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대사령(특별사면 및 형집행정지)을 실시하기 위해 사전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현재 지역별로 사면 및 석방 대상자를 인민보안부에서 취합하고 있다.


평양과 함경남도 복수의 소식통은 이날 데일리NK에 “내년 수령님 탄생 100돌을 맞아 대사령이 있어 대상자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12월까지 사면 대상자를 선별해 인민보안부에 문건을 올려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북한 당국은 태양절 등을 기해 수감 중인 교화소 범죄자들을 석방하거나 형량을 줄여주는 ‘특별대사’ 조치를 김정일의 ‘배려’ 차원에서 진행해 왔다. 북한 당국은 이를 김정일의 ‘광폭정치’로 선전하면서 주민들에게 충성심을 유발시키기 위한 조치로 활용했다. 


김일성 탄생 100주년과 강성대국 원년을 앞두고 이번 대사령은 과거에 비해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대사령을 통해 북한 구금시설 수감자 숫자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사면 대상자 선정이 시작되면서 수감자 가족들의 기대 또한 커지고 있다. 가족들은 수감자의 석방을 위해 가능한 연줄은 모두 동원해 석방 로비를 진행한다. 그러나 해당 교화소 간부들의 노골적인 뇌물 요구 때문에 전전긍긍하기도 한다고 소식통은 알려왔다.    


소식통은 “현재 수감자 가족들에게 교화과장(교도소담당 보안원)이 직접 위안화 2만원(북한돈 약 1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사령이 교화소 간부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사면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보고하는 권한을 가진 교화과장이 인민보안성에 제출할 문건에 ‘생활을 잘한다’는 이유를 써서 올리면 중앙에서는 별다른 검토 없이 사면 대상자로 선정해 왔다. 때문에 수감자 가족들도 교화소 간부들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한편, 북한 당국은 대사령 대상자 선정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 등을 이용해 병보(병보석, 病保釋)중인 범죄자들은 다시 교화소로 불러들이는 조치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병보로 나온 사람들이 탈북하는 횟수가 많고 사회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김정은 대장이 다시 넣으라고 지시했다는 말들이 돌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에서는 비교적 수위가 낮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해당 당국에 돈을 바치거나 힘 있는 간부들을 동원해 병보석을 신청, 집에서 형량을 채우기도 한다.


이들은 매주 월요일이나 도내에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면 보안서 감찰과 병보지도원에게 출석해 관련 조사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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