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영세업체 자산 ‘인수說’…정부 “사실무근”

정부가 금강산지역에 투자한 중소 영세업체의 투자 자산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금강산기업인협의회(금기협) 측에 따르면 통일부는 최근 금강산 투자자산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했고, 금기협 측은 30여개 소속 회원사들로부터 정부와 투자자산 인수 협상을 대신할 수 있는 위임장을 받고 있다.


그러나 통일부는 금기협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투자자산 인수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금기협 관계자는 “정부가 투자자산을 인수하더라도 앞으로 관광이 재개되면 사업권과 함께 정부가 인수한 투자자산에 대한 우선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회원사들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협의를 위한 사전준비가 한창이라는 것이다.


금기협에 따르면 금강산관광 주사업자인 현대아산을 제외한 우리 기업들의 금강산 시설 투자액은 총 1천300억 원대에 이른다.


통일부 당국자는 “업체들이 큰 틀에서 자산 인수를 하나의 방안으로 제기한 적이 있지만 통일부 내에서 검토한 적은 없다. 자신들의 일방적인 행보”라면서 “다른 내륙 투자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있는지 등 고려할 부분이 많아 (자산 인수가)어렵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금강산 관광 중단 4년째 고통을 겪는 관련 업체들이 정부에 지원방안의 하나로 ‘투자자산 인수’를 제기했다. 이 당국자는 “이미 전례가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긴급 운영자금 75억 원을 무상지원을 결정했는데 (투자자산 인수를) 검토 중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금강산 투자업체 32개사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저리에 114억 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했으며, 금강산 투자업체를 비롯한 대북 경협·교역업체에 총 75억 원의 긴급운영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키로 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투자자산 인수’ 논란을 신속하게 무마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 혈세의 무분별한 집행 논란과 금기협에 속해있지 않는 소규모 투자 업체들과의 형평성, 나아가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현대아산에 대한 지원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야권의 대북정책 전환 목소리와 남북경협 업체들로부터 투자 손실에 따른 공세를 무마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