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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들이 지난 10년간 북한을 경계·적대 대상보다는 협력·지원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은 꾸준히 높아진 반면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김정일 정권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대 통일연구소가 주최한 ‘한국 민주주의와 남북관계’ 특별 심포지엄에서 김병로 연구교수가 발표한 ‘국민통일의식 변화의 시계열 비교분석’에 따르면, 협력 대상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국민은 1995년 25.2%에서 2007년 56.6%로 늘었고, 지원 대상 응답자도 11.7%에서 21.8%로 증가했다.
반면 북한이 적대국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15.9→6.6%, 경계국은 43.7→11.8%로 줄었다. 김 교수는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금강산 관광(1999)과 정상회담(2000) 등 대북 포용정책을 편 결과로 분석했다.
하지만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김정일 정권을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들의 8.8%만이 신뢰한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91.1%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북한이라는 일반적 이미지와 김정일 정권에 대한 인식은 극히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김정일이 통일을 원하는 가에 대한 질의에는 1.4% ‘매우 원한다’, 11.6% ‘다소 원한다’고 답변한 반면, ‘별로 원하지 않는다’(54.8%), ‘전혀 원하지 않는다’(32.2%)로 국민의 절대다수는 김정일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또 최근 몇 년간 북한이 변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68.8%로 변하지 않고 있다(31.2%)는 의견보다 2배나 많았다.
북한의 대남 영향력 행사에 대해 올해 대선에서 대남활동을 전개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응답자의 10.4%는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고, 42.6%는 약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6.7%로 낮게 나타났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대답은 98년 58%에서 99년 44%로 낮아진 뒤 2003년 60%, 2005년 43%, 2007년에는 60%로 나타났다. 남북관계 및 동북아시아 안보상황 변화에 따라 위기감에 대한 인식이 등락을 반복했지만 최근에는 북한 핵실험으로 도발 우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9년과 2005년에는 금강산 관광 개시, 6자회담 9∙19 공동성명 발표 등 화해 무드가 조성됐고, 2003년과 2007년에는 서해교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이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특히, 20대는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높게 보고 한반도 주변국 중 북한보다 미국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20대는 66.6%가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해 50대의 56.2%보다 10%이상 높았고 6·25전쟁을 겪은 60대 이상 세대의 61.2%보다도 높았다. 이는 1999년 같은 조사에서 20대의 49.5%만이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서도 크게 높아진 것이다.
이에 따르면 20대는 반미의식도 점차 엷어지고 있었다. 북한과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한국을 둘러싼 국가들 중 가장 선호하는 국가를 묻는 질문에 미국이라고 답한 20대 응답자는 46.7%로 2005년의 33.5%보다 크게 높아진 반면, 북한이라고 응답한 20대는 2005년 38.3%에서 21.5%로 2년새 크게 감소했다.
김병로 교수는 “특히 통일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을 더 크게 우려하는 20대 등을 감안한 실질적 통일정책 수립과 집행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