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룰’ 안통하는 北…예정 압박수순 밟을 듯

북한이 예고했던 남측 부동산에 대한 동결 조치를 13일 강행했다. 정부도 ‘부당한 조치’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하고 있어 한동안 남북 당국간 ‘힘겨루기’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이산가족면회소 등 5개 동결대상 건물의 출입구에 ‘동결’ 스티커를 부착, 출입을 금지하는 한편 면회소의 중국인 관리인력 4명에 대해서는 24시간(14일 오전 10시) 내 추방을 통보하는 등 강경조치를 행동으로 옮겼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8일 금강산 부동산 조사에 입회할 부동산 소유자들의 방북을 요구하면서 불응시 부동산을 몰수하고, 향후 현지 방문을 불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고한대로 단계별 대남(對南)압박 수순을 밟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북한의 이번 조치는 시작에 불가하다는 관측이다. 수순에 따른 첫 실질적 조치로 향후 긴장국면의 수위를 점차 높여 나갈 것이라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실제 북한은 이날 부동산 조사사업에 응했던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온천장, 문화회관, 면세점 3곳에 대해서도 ‘동결’ 조치했다. 이는 북한이 이미 조사사업 응대 유무와 상관없이 정부기관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선 동결조치를 예정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순차적으로는 추가적인 인원추방과 민간기업 동결 수순을 밟아 나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순차적으로 압박수위를 높이는 전형적인 ‘살라미 전술’을 구사하면서 남한 정부의 입장변화를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압박강도를 높이는 살라미 전법”이라며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단계적 수순으로 긴장강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김 교수는 이어 “다음 수순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심리전을 펴고 있다”면서 “이대로 내버려 두면 일방적으로 당하게 되니 문제를 해결하려면 남한 정부가 양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보다 강경하고 원칙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이날 “(북한이)부당한 조치들을 확대 실시해 나갈 경우에는 남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보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번 북한의 ‘막가파 식’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안도 마땅치 않다. 정부가 남북간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지만, ‘국제적 룰’ ‘최소한의 상거래’도 통하지 않는 북한이 수용할리 없다는 것이 대체적 관측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제중재기구를 통한 해결책도 같은 이유로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또 개성공단 중단 등 남북경협 완전 중단 등도 북한을 압박할 수 없는 카드다. 정부가 먼저 제시할 경우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론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자칫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김 교수도 “이성적으로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남북관계 경색국면 지속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남한 내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북한 연루설 확산’과 북한의 ‘대북 전단에 대한 격렬 반응’ 등 남북관계에 ‘악재’가 중첩되는 상황에 극적인 반전카드가 마련되기 전엔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을 놓고 남북의 기싸움은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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