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산업화 전제로 87년 민주화도 달성된 것”






▲ 도서출판 시대정신이 출간한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과 미래’


그동안 진보진영이 선점해 온 측면이 컸던 ‘민주주의’를 둘러싼 담론을 한국사회 발전과 함께 평가해보고자 한 의미있는 시도가 이뤄졌다.


25일 출간된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과 미래'(도서출판 시대정신)는 60~70년대 좌익운동의 실체에 대한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의 증언을 비롯해 한국사회 내 민주주의 발전 과정과 미래를 조명하는 교수들의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이 책은 87년 민주화가 혁명적인 과정을 통한 단절이 아니라 건국과 산업화의 연속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논리적으로는 건국과 산업화가 민주화의 전제조건이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즉 87년 민주화는 민주화운동 뿐 아니라 건국과 산업화와 함께 이루어진 복합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이 전제가 사실이라면 보수와 진보의 대결은 단순한 ‘민주 대 반(反)민주’의 대결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자들의 설명이다.


책은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해 과거 민주화 운동을 민주주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있다. 특히 민주화 운동은 ‘민주 회복’의 차원에만 머무른다면 진보진영의 독자적인 민주주의 모델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민주 회복’이란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제헌헌법이 법제화한 자유민주주의로 돌아가라는 건국 세력·산업화 세력에 대한 요구이기 때문에 민주화 세력은 건국 세력이나 산업화 세력과 상이한 정치체제를 추구하는 세력이 아니라 동일한 정치체제 내의 상이한 정치적 분파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도 건국 세력과 산업화 세력은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체제로 제도화하거나 지향한다고 하면서도 권위주의라는 모순된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한국 근현대사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근대화의 길이었다고 저자들은 답하고 있다.


이승만과 박정희가 장기집권을 했던 것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수호와 경제발전을 위해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때문이라는 설명했다. 즉 87년 민주화는 이승만에 의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확립과 박정희에 의한 경제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총 3부로 구성된 이 책은 1부에서 역사적인 측면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과 전개를 2부에서 현 한국의 정치질서의 문제에 대한 철학적 문제제기를 3부에서 현 정치질서의 개선 및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책 출간을 기념해 26일 오후 5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출판기념회가 열린다. 자세한 행사 문의는 사단법인 시대정신(02-711-485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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