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직원 억류 한 달째…정부, 대책 있나?

개성공단 현대아산 직원 유모 씨가 30일로 억류 한 달째다. 북한의 ‘인질화’ 전략에 정부도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유 씨 체포 당시 “(북측)여성 종업원을 변질·타락시켜 탈북을 책동했다”는 이유만 밝혔을 뿐 이후 접견권과 변호인 조력권 등을 일체 허용하지 않고 ‘조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유 씨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정부도 여전히 북측의 ‘입’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유 씨가 개성공단 내에서 조사받고 있는지 아니면 개성시내로 옮겨졌는지 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난 21일 첫 남북접촉에서도 북측은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28일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앞으로 (남북 추가)협상에서 유 씨 문제가 완전히 분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연계 방침을 시사했지만, 실제 북측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대책 없는 ‘헛손질’에 그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사회를 통해 북측을 압박하는 우회적인 방법론에 기대고 있는 눈치다. 지난 26일 미국을 방문한 허철 평화외교기획단장도 알렉산더 아비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등을 만나 유 씨 문제에 대한 해법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허 단장은 이날 회의에서 ‘개성 남북접촉’ 결과를 설명하는 한편 미국 여기자 문제를 거론하면서 북한이 현대아산 직원 유 씨를 잡아놓고 한 달이 지나도록 접견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인권탄압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부는 이 문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기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9일 “유씨의 가족들과 억류문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기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서두르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주 내에 진정서 접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내는 주체는 유씨의 가족이며 정부는 측면지원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국자에 따르면 진정서는 ‘북한이 한국인 직원을 잡아놓고 접견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인권탄압’이라는 취지를 담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유엔 인권이사회측은 우선 진정대상인지를 검토한 뒤 진정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 심의하게 되지만 인권이사회 제기가 사태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는 불투명하다.

외교부 당국자도 “일반적으로 인권이사회에서 특정 인권침해에 대한 논의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를 두고 북측이 남북문제를 국제사회로 끌고 간다며 강하게 반발할 소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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