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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묶였던 북한자금을 미국 내 은행을 거쳐 제3국으로 송금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미 재무부는 이러한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의 몰리 밀러와이즈 대변인은 10일 “재무부가 이와 관련한 요청을 접수하지 않았다”고 RFA에 밝혔다.
하루전 국무부의 숀 맥코맥 대변인은 “재무부가 이 문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안심하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해 재무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맥코맥 대변인의 발언은 부시 행정부 내에서 미국 경유 송금방안 추진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재무부가 BDA 북한자금 송금 허용 문제를 조만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AP통신은 8일 미국의 한 관리를 인용해 “빠르면 이번주 10일쯤 미국이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통신은 BDA 동결자금 송금에 미국은행을 중개은행으로 이용해달라는 북한의 요청에 “미 재무부가 10일 수용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작 재무부는 그러한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밝혀 아직 구체적인 절차를 밟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미국이 북한자금을 미국 시중은행을 경유해 송금하려는 북한측의 요구에 최종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짐작도 가능케 한다. 그렇다면 BDA문제가 해결되는 데에는 실제로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이 BDA 북한자금 송금의 중개 역할을 맡을 뉴욕 소재 미국은행 1곳을 선정, 국내법상 해당 은행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을 집중 협의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뉴욕소재 은행 한 곳이 현재 BDA 자금 중개를 해도 신용도 및 평판에 영향이 없다는 보장 방안을 미 재무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것.
미 재무부는 지난 2005년 BDA 은행 북한 자금에 대한 돈 세탁 혐의를 문제삼아 우려대상으로 지정, 이후 미국 금융기관간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규제를 확정했다. 북한은 BDA 자금이 미국을 경유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북한 자금을 거래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선전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13일이면 2·13 합의 초기이행 60일 시한을 한달 넘기는 90일째를 맞이한다. 시간에 쫓겨야 할 북한은 느긋하고 미국은 좌불안석이다. 라이스-힐 대북협상 라인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미국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상 어떤 형태로든 1-2주 내에 미국을 경유한 북한자금 송금 방안이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