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통일 “기계적·산술적 통일비용 논의 부적절”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5일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의 외형적 확대가 아닌 통일국가를 향한 남북관계의 실질적 발전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핵문제가 해결되야 한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이날 평화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한반도의 바른통일을 위한 국제회의’ 기조연설에서 통일준비를 위한 당면과제로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 장관은 이어 “정부는 남과 북이 서로 존중하며 호혜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남북관계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통일은 그러한 정상적 남북관계에서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 장관은 그동안 우리의 통일논의가 막대한 통일비용 담론에 갖혀 있어 통일논의의 상상력이 가로막혔고, 엄청난 유·무형의 통일편익도 구체화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기계적·산술적 비용논의의 확산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장관이 유·무형의 통일편익 중 가장 주목한 것은 ‘역사적·정신적 가치’다. 문화유산 재건·공동체 회복 등은 민족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고, 8천만 중견국가의 성장을 이끄는 등 잠재적 국가발전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가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고, 정치갈등 대신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에 주력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가치’, 코리아 리스크가 해소돼 한반도 시장에 세계자본이 유입되는 ‘경제적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지역공동체 도약의 경인차 역할 뿐만아니라 세계민주주의와 자유의 확산을 가져올 수 있는 ‘지역적·세계적 가치’도 제시했다.

현 장관은 통일 실현을 위한 구체적 준비과제로 ▲통일 편익에 대한 보편적 인식 확산 ▲통일 전 과정에 대한 국민합의 도출 ▲통일교육 강화를 통한 국민 통일의식도 함양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확대 ▲주변국의 지지·협력을 위한 통일외교 강화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