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통일 “나진-하산 사업, 5·24조치 상관없이 추진”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2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5·24 조치와는 상관없이 국가이익을 위해 추진할 사업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나진-하산 프로젝트 추진이 5·24 조치 저촉 여부를 묻는 원유철 의원(새누리당)의 질의에서 이같이 답하고 “이 프로젝트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고려했을 때 국가 이익에 매우 중대하고 특별한 사업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류 장관은 “개성공단 국제화가 진전되면 분명히 5·24조치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해볼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5·24조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제재”라며 “북측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런 상황(북측의 조치)이 왔을 때 5·24조치를 어떻게 할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한러 양국 간 신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국익차원에서의 종합적 고려 하에 우리 기업의 나진-하산 물류사업 참여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북·러 합작사의 러시아측 지분 일부를 코레일, 포스코, 현대상선 등 3개사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우리 기업의 이 프로젝트 참여를 허용한 바 있다.


이날 류 장관은 민간 대북 인도적 지원 품목으로 밀가루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는 “군사적 전용 가능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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