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재발방지 확답해야” vs 北 “설비점검 최우선”

정부는 6일 열린 개성공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에서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함께 재발방지 문제에 대한 북측의 분명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북측에 요구했다.

우리 대표단은 이날 오전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실무회담 기조 발언에서 “북측의 일방적인 공장가동 중단조치는 남북 간 합의는 물론 스스로의 개성공업지구법도 위반한 것으로 남북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다.

또한 우리 측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런 재발방지 약속을 토대로 공단의 단순 유지뿐 아니라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남북 양측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 측은 북측의 물자반출 보장과 함께 우리 인원의 원활한 출입경 보장을 위한 통신선의 조속한 복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우리 대표단은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우리측 인원들의 신변 안전이 확실히 보장돼야 하며, 우리 기업들의 시설장비 점검은 이런 과정과 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북측은 개성공단 사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우리측의 요구에 뚜렷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북측 대표단은 기조발언을 통해 “개성공단 장마철 피해 대책과 관련, 기업들의 설비점검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협의해 나가자”고만 밝혔다.

북측은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문제와 관련, 완제품 반출에는 동의하면서도 원부자재 반출 문제에 대해서는 “원부자재는 재가동을 염두에 두고 불필요하게 반출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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