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BDA 완전해결 안돼”…‘2·13합의’비판론 고조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묶인 북한 자금 이체문제가 갈수록 꼬여가고 있다. 그 동안 실무적 문제라며 2·13합의 초기조치 이행을 낙관했던 당사국들도 북한의 몽니 작전에 초조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BDA 해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초기조치 이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해왔다. 아직은 미국의 조치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20일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앞으로 보낸 리제선 원자력 총국장의 편지를 통해 “우리의 2.13합의 이행의지에는 변함이 없지만 아직도 동결자금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으므로 우리가 행동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리 총국장은 그러나 “지금 우리 은행과 BDA 사이에 문제해결을 위한 실무적 교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혀 당사자들이 해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은 이달 10일 재무부 공식 발표를 통해 마카오 당국이 동결한 북한 자금을 모두 해제하기로 중국, 마카오, 북한 관계자와 논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번 조치로 자신이 할 일을 다했으며, 이제는 북한이 행동으로 나올 때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북한은 동결자금의 송금과정에서 북한 자금이 국제금융거래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요구를 하고 나섰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날 “문제해결의 기준점을 국제금융체계에 따르는 조선의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담보하는 것으로 상정했다면 초기조치는 벌써 이행단계에 들어섰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BDA에 있는 동결자금을 찾아가지 않는 것을 두고 그 동안 여러 의문이 제기돼왔다. 아직 그 속내가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조선신보 보도는 국제금융거래 정상화가 북한의 주요한 요구사항이라는 점을 강력히 시사한다.

북한의 금융거래가 완전정상화 되기 위해서는 미국이 BDA 조사결과 자체를 원천무효화 하고 북한 자금의 국제거래 시 안전보장을 할 때만 가능하다. BDA에 대한 돈세탁 우려 금융기관 지정도 해제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국내법과도 관계가 있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현 단계에서 초기조치 이행 돌입을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이 BDA 동결 자금 이체와 관련 현실적 타협안을 도출하는 방법밖에 없다. 미국이 보증하는 방식으로 제 3국의 은행을 임시적으로 경유해 이체하는 방안과 함께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경우 미국이 북한의 국제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해 명시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방안 등이 양국 사이에 검토될 수 있다.

북한은 자신의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시간을 끌고 상대방의 양보를 최대한 얻어내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현 국면이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마저도 미국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고 나서 뒤도 든든한 상태. 자칫 BDA문제가 장기화 되는 상황으로 흘러갈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BDA 북한 동결자금 이체 문제가 상당기간 초기조치 이행 발목을 잡을 경우 2.13합의는 출발부터 큰 상처를 안게 된다. 미국 내에서는 대북 강경파를 중심으로 2.13합의 자체를 평가절하하는 여론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미국 국무부가 2008년으로 명시한 북핵 협상 만료 시한이 점점 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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