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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북한의 대남전략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2006년 북한은 한반도 주변 정세에 맞게 대남전략을 펴고 나올 것이다. 신년공동사설은 “우리민족끼리 기치 높이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자”고 강조했다.
올해 북한의 대남전략은 ‘우리민족끼리’를 내세워 미국을 견제하고, 친북반미 세력의 확산, 자유민주주의 ‘정체성 흔들기’로 요약된다.
① 반미-우리민족끼리
공동사설은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나가야 한다’ 고 언급했다. 북한의 이른바 ‘민족자주’는 ‘우리민족의 힘으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공동사설은 또 ‘반전평화수호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남과 북이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은 북한의 핵무기를 ‘한반도 전쟁 억제수단’이 된다는 명분을 합리화 하자는 것이다.
북한은 또 올해 남한정권이 요구하는 남북정상회담을 십분 활용, 노무현 정부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최대치를 얻어내려고 할 것이다. 한미동맹의 확실한 해체를 요구하고, 식량 비료 경공업 제품 등 실물지원을 얻어내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백두산관광 등으로 더 많은 현금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② 남한 내 친북반미 세력 확산
올해 북한은 남한내 친북반미 세력의 대대적 확산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사설은 “민족대단합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절박한 요구”라고 밝혔다.
친북반미세력의 확산은 오래 전부터 구상하고 추진해온 대남전략의 기본단계이다. 북한은 민간차원의 교류와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단체들을 초청하고, 이미 구축된 친북세력들의 합법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남한정부의 노력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현 정권이 화해무드 조성과 평화정착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는 이미지를 남한사람들에게 부각시키기 위해 정부간 회담과 교류를 확대시킬 것이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김정일 정권은 차기 대선에서 서 정권교체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이해관계가 있다. 최근 들어 ‘과거사 청산’을 언급하며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횟수가 부쩍 늘었다. 아울러 북한인권과 민주화를 내건 ‘뉴라이트’의 성장에 대해서도 철저한 경계를 표시했다.
③ 대한민국 정체성 흔들기
올 북한은 ‘과거사 청산’을 떠들며 남한 내 반일감정을 부추기며 남남갈등의 이간, 반목을 조성하려 할 것이다. 올해에는 ‘3대 장벽’ 해체요구도 강력하게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 권호웅 북측단장은 정치적 • 군사적 • 경제적 장벽을 일컫는 ‘3대 장벽’을 내년에 해결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3대 장벽’은 ▶참관단의 방문지를 제한하지 말자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단하자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사를 박해하지 말며, 구시대법률 및 제도장치를 철폐하자는 내용이다.
북한이 제시한 ‘3대 장벽’ 해체 목적은 △ 남한 방북단의 금수산기념궁전(김일성 시신궁전)과 애국열사릉 참배를 제도화 하자는 것이고 △ 강정구 교수 등 친북세력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합법화 하며 △ ‘국가보안법’ 폐지를 꾀하려는 데 있다.
④ 북한인권운동 적극 방해
지난해 12월 개최된 ‘서울국제인권대회’를 계기로 고조된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적 파급을 막기 위한 전면공세로 나올 것이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반미선전에 열을 올리고, 남한정부가 북한인권을 거론하지 못하도록 남북대화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친북단체들을 동원해 북한인권단체들과의 충돌과 갈등을 유발시킬 가능성도 높다.
한영진 기자 (평양출신 2002년 입국) hyj@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