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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재개될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실험장 폐쇄 등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케사다 히데시(武貞秀士)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주임연구원은 14일 재향군인회(회장 박세직)가 주최한 ‘북핵 위협하의 국가 생존전략 모색’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대신 북한은 6·25전쟁의 공식 종료 선언 등 평화협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케사다 연구원은 “북한은 마지막까지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핵실험장 폐기 수용은)핵을 보유하려는 북한의 전략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다케사다 연구원은 “북한은 어쩔 수 없이 6자회담에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다”며 “핵실험 이후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속셈을 갖고 6자회담을 (스스로)‘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그런 속셈을 가지고 있는데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며 6자회담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음을 시사했다.
이어 “중국은 북한 핵포기를 위해 노력하는 나라가 아니다”며 “(중국은)전쟁이 일어나거나 북한정권이 붕괴되지 않는 한 (6자회담을)외교적 활동 무대로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태우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6자회담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스스로 만들었다”며 동감을 표시했다.
김 위원은 “이번 6자회담에서 북한은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가 관건인 것처럼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핵보유 굳히기’가 주 목적”이라며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단수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북한 핵실험 후 중국이 이를 그냥 두지는 않을 거라는 기대를 많이 한다”며 “중국에게 북한은 여전히 아우이고 동지, 동맹이라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핵문제 관련 ‘북한이 핵무기 갖고 있어도 군사균형이 깨지지 않는다’ ‘북한 핵이 남한을 겨냥하고 있지는 않다’ ‘6자회담은 언제나 좋은 것이다’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지원해줘야 한다’는 네가지 망상을 열거하고, “이것이 깨지지 않는 한 북핵문제가 해결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