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6일 전날 조평통을 통해 발표한 ‘남북관계 단절’ 위협 조치들을 실행에 옮겼다. 이날 오전 판문점·해운통신선 단절에 이어 남북경협사무소 인원을 추방한다고 우리 측에 통보했다.
또한 북한은 우리 군의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 준비와 관련해 ‘조준 격파사격’ 입장과 더불어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대표단장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에서 남측 인원, 차량에 대한 전면 차단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북한은 이날 개성공단을 출입하는 우리 측 인원에 대한 출입동의서를 보내와 통행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개성공단과 남측 기업들을 연결하는 유선전화도 정상적으로 가동됐다.
북한이 이처럼 발빠르게 맞대응에 나선 것은 이명박 정부 내에서 남북경협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센터 소장은 “이명박 정부와의 남북관계, 경제협력 등 모든 것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좌파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남북간 긴장조성에 대한 이명박 정부 책임론’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6.2지방선거 국면에 편승, 남한사회에 ‘전쟁공포’ 심리를 조장해 남남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최 소장은 “계속 긴장을 고조시켜 남한사회에 전쟁공포심을 증폭시켜 ‘평화냐 전쟁이냐’ 논리를 부추기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결국면을 지속해 남한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느끼게 해 평화를 외치는 정치세력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주려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북한은 단계별로 대남 위협 조치들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조평통도 이번 조치가 ‘1단계’임을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우리 정부의 대북조치 실행에 맞춰 군사적 도발 등 추가적인 ‘맞불’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서해 NLL에서 우리 정부의 군사적 행동을 유발하는 침범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통해 우리 정부의 호전적인 모습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내부결속을 다지는 계기로 삼으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지만 대북심리전 방송에 따라 개성공단 폐쇄를 언급한 것에 따라 조만간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조치도 예상된다.
남한 정부의 경협·교류 중단에 따른 ‘현금유입’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 심리전 재개는 김정일 체제유지에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개성공단 폐쇄 위협’ 카드를 내밀고, 우리 정부에 판단에 ‘공을 넘겼다’는 해석이다.
북한의 이같은 맞불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입장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은 천안함 공격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다시 한 번 남북관계를 훼손하는 위협적 조치를 취했다”며 “정부는 이런 북한의 위협에 대해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고, 24일 발표한 정부 조치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