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적십자 회담이나 국회 회담 등을 잇따라 제의하고 나온 것은 우리 정부의 인도적지원을 받아내기 의도라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단계에서 대북식량지원을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이 당국자는 7일 “천안함·연평도 등 남북관계 상황이 엄중하고, 북한으로부터 비핵화의 진정성을 확인하겠다는 상황에서 대북지원계획을 검토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식량) 사정이 어렵고 인도적 지원에 대한 요구는 있긴 하지만 현재 우리가 그런 걸(대북식량지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대화제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환시키기 위한 노림수란 평가다. 정부 핵심당국자는 5일 “우리 정부가 확고한 원칙을 유지하는 가운데 잇따른 대화공세로 틈을 비집고 들어오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천안함·연평도 先 조치’ 입장이 완강하자 북한은 우리 정부가 우선해결과제로 삼고있는 이산가족 문제를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북한은 우리 정부의 상봉정례화를 조건으로 쌀 50만톤과 비료 30만톤을 요구한 바 있다.
남북적십자회담 북측 단장인 최성익 조선적십자회 중앙위 부위원장은 5일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통이 크게 북남 인도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올해 봄부터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을 시작할 의향”이라며 “우리의 회담 제의는 지금도 유효하고 남측 적십자사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1월1일 신년공동사설에서 남북대화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대화공세를 지속해왔던 북한은 이달 들어서도 조선적십자회담 개최 촉구(1일), 남북 의원 접촉 및 협상 제의(2일) 등 대화공세를 펼치고 있다. 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 명의의 ‘호소문’을 6.15공동선언남측위원회, 우리민족서로돕기 등 남측 80여개 단체에 팩스를 1일에 보내기도 했다.
8일 예정된 남북 고위급군사회담을 앞두고도 대화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식량지원 요구는 미 행정부에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3일 부시 행정부 때인 2008년 대북 식량지원에 관여했던 미국의 외교 소식통이 “다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 미국에서 많은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식량지원은 분배 투명성 보장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관건으로 지원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무부의 필립 크롤리 공보 담당 차관보는 1일 “미국 정부는 북한 주민의 복지를 우려하고 있으며, 지원의 수준과 분배 감시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 기본적인 원칙을 적용해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떠한 대북 지원에 관한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