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방완료시점은 국토 분단 70년이 되는 2015년이 되도록 하고, 3000달러 소득이 완료되는 시점은 2018년을 목표로 하여 체제분단 70년을 극복해보자.”
18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주최의 건국 60주년 기념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이라는 통일 심포지엄에서 허문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과 관련해 이와 같이 주문했다.
허 연구위원은 이어 “비핵 완료 시점을 이명박 정부가 끝나는 2012년으로 목표를 잡고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비핵·개방·3000’의 구체화를 주문했다.
또한 허 연구위원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 ‘나진·선봉 프로젝트, 철원평야 프로젝트’ 등의 제안을 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철원평화 프로젝트’의 구체적 실현방향으로 “(철원의)40평방km이상의 평야를 남북한 농업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최우선 과제인 식량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자”며, “X자형 국토종단구조의 교차점인 교통의 요충지로서 (철원이) 민족교류협력 활성화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북정책의 구체화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북한의 현실과 장래에 대한 판단과 대북정책’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제까지의 실패한 대북정책에 대한 반성과 진단을 토대로 현실주의와 도덕주의 중에서 한국의 대북정책은 현실주의에 입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현실주의는 남북경제협력과 대북지원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남북간의 경제협력이 남북경제의 통합과 북한 주민의 생활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에 우리 정부가 조급하게 ‘붕괴임박론’ 등 지나치게 낙관적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앞서 언급한 현실주의는 북한의 현실과 장래에 대한 판단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앞으로의 협상은 김정일 정권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이 선진화 관점에 입각해서 추진돼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이금순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은 “비핵․개방·3000이 인권적 관점을 보다 철저하게 반영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대북인권정책은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남북 간 인도적 사안의 해결을 넘어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선진화 관점에서 정립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북한의 개방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는데 있어 준수해야하는 주요 인권규범의 수용을 의미한다”며 “북한의 인권개선 과정에서 북한이 정상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관점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또 “북한당국으로 하여금 인권의제를 체제위협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 고립 탈피, 경제협력 등 경제발전을 위한 기회의 창으로 활용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며 “인권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그는 대북인권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인권일반교육을 강화하면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