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양호 통일부 차관(사진)은 18일 최근 북한이 외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 행보를 보이는 것과 관련, 비핵화 진전 없이는 경제발전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며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홍 차관은 이날 한국세계지역학회·한국외대 글로벌 정치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변화하는 글로벌정치와 한반도’ 학술회의 기조강연에서 “(북한이) 핵문제는 그대로 둔 채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경제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은 국제사회와 자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홍 차관은 “비핵화 진전을 통한 국제사회의 신뢰 확보 없이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지원은 어려울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대규모 투자와 외자유치는 더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긴 역사적 안목에서 볼 때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그 어떤 국가나 제도도 성공하지 못했다. 북한이 역사발전의 흐름에 동참하길 기대한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홍 차관은 아울러 북핵 문제가 남북관계에서도 주요 의제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남한과 북한이 가슴을 열고 핵문제를 논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6자회담과 함께 남북대화를 통해서도 북핵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의 주도적 해결과 함께 원칙있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며 “새로운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원하는 곳에 이르는 길은 비핵화의 진전과 남북관계의 발전”이라며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과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를 통해 이 모든 것들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지난 2년간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의 명확한 목표와 지향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원칙 확립 ▲남북한 인도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한반도 미래 통일역량 강화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합의 제고 등을 염두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